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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코로나19의 공통점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특별재난지역은 늘 우리 옆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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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지만,


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 특별재난지역이 무엇일까요?

특별재난지역이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이 국가적 지원을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기준에 따라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때 자연재난인지 사회재난인지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연재난은 지자체의 재정과

피해 규모를 근거로 하며

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만,


사회재난의 경우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때그때 다르게 선정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피해 복구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돼 있다 보니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지난 17일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지원혜택을주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체는

매년 꾸준히 있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관련법이 생긴

계기이자 첫 선정 사례였던

1995년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8년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건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그밖에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안산시, 진도군 선포 사례도 있고,


형 산불로 인한 강원

동해안 지역 선포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의 여러 특별재난지역이 그랬듯

이번 대구, 경북지역이 모두의 지원과

관심으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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