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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뉴스

아동음란물로 나라 망신 제대로 시킨 한국인들;;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사건' 검거된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 남자 + 처벌 수위도 X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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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한국이 

지난 2년간 공조 수사해 온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사건'


10월 16일 미국 법무부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32개국에서 무작위로 검거된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도 

한국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영자 손 씨는 22만여 건의 아동 음란물을 

유통 판매한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에서 

영상을 1회 다운 받아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은 외국인과


형량을 비교하면 

손 씨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벼워 보입니다.

 

국제적인 아동 음란물 수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체포된 사건, 


스브스뉴스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17년 9월,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수사하던 미국.


기존에 FBI가 적발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 

회원 수의 6배에 달하는

최대 규모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한국

무려 4개국 공조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2개국에서 검거된 이용자 310명 중

무려 223명이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미국법무부가 내놓은 증거 자료에서

한국어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국내 커뮤니티에선 

서로 범죄를 공유하는

글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한국인 이용자 중엔


공중보건의, 임기제 공무원,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까지 있었습니다.

체포된 운영자 역시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충남 당진에 있는 

자택에 서버를 갖춰 놓고

4년 전부터 22만여 건의 

아동 음란물을 유통했습니다.

'Do Not upload adult porn'

업로드 페이지에 이런 문구까지 

써가면서 말입니다.

그가 운영한 사이트 회원 수는 128만 명


그중에 4천여 명은 

연간 30만 원대의 돈을 지불한

유료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동 음란물 판매, 배포,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어이없게도 당시 1심에서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손 씨는 현재 복역 중입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받아

처벌받은 외국인의 형량과

손 씨의 형량을 비교하면


손 씨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벼워 보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아동음란물 범죄자의 71%가 

재판을 받지도 않았고,

아동음란물을 수백 차례 다운로드해도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인 아동음란물 수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체포된 치욕스러운 사건.

아동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하게 하려면


우리나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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