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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8시, 

의령군의회 소속 장명철 의원이 

한 음식점 앞에서 

지역 주민 A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심지어 현장에는 

A 씨의 8살 아들이 있어,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학교를 며칠 결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령군의회는, 

"이번 사건이 개인 간 다툼 끝에 

일어난 일이라 군의회 측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

시민을 때렸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에서 이런 일은 부지기숩니다.

계속되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 

뒤따르는 솜방망이 처벌.

대체 왜 이런 걸까요?

경남 의령의 한 군의원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회식 자리에서 후배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에서 이런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대체 왜 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일까요?

먼저, 징계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의 1/5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한해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렇게 윤리위원회가 열려도 

여기서 징계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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