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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매운동 하다 고소각? 팩트체크해 봄

일본 기업 리스트 공유하면 업무 방해죄로 걸림? 일본 불매운동 합법 불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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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불매운동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매운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일각에서 일부 행동이 

불법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유니클로 매장에 불매운동 독려 포스터 붙이면 불법이냐?',

'일본 브랜드 매장 사진 찍어 올리면 업무방해냐' 등 

불법 여부를 묻는 질문도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점점 뜨거워지는 열기.


점점 다양해지는 방식.

그런데 이런 행동이

불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불매운동이 불법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리스트 공유하기는 합법입니다.

반면, 일본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려는 사람 막기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자영업자가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 것은

합법입니다.

일본 식당에서 

일본 술만 비싸게 파는 것은 

합법입니다.

일본 브랜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하기도

폭력적이지 않다면

합법입니다.

일본 브랜드 매장에 

불매 운동 독려 포스터 붙이기는 

영업방해 행위가 될 수 있기에

불법입니다.

욕설이 섞인 글을 게재하거나 알릴 때 

상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매국노도 모욕죄 소지는 있는 단어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텅 빈 일본 브랜드 매장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합법입니다.

일본 브랜드 매장 찾는 손님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초상권 또는 그 사람의 명예훼손죄 등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일본 옷을 꼭 세탁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본 옷이라는 이유로 

세탁을 거부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주유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나, 

자동차가 고장이 날 경우 인명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모든 업체가 정비를 거절할 경우에는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불매운동은 자발적 참여에서 시작돼야지,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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