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진짜 이유

조회수 2019. 4. 30. 2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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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왜 저런당?

소리 지르고, 가두고,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그랬다는데....


도대체 패스트트랙이 뭐길래

이러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소리 지르고 드러눕는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이 대체 뭐길래

이 난리인 걸까요?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급행열차에 태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열차에 올라갈 수 없게

몸으로 막은 것입니다.

이번에 트랙에 올라탄 주인공은 셋.

이 중 자유한국당이 특히 반대하는 것은 두 가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입니다.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는

말 그대로 높으신 분들

전담 수사기관입니다.

현재 '나쁜 사람'을 수사한 뒤

법원에 넘길 수 있는 건 오직 검찰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과 연관 있는 사람들을

'봐주기' 식으로 수사한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전국에 약 7,000명 정도의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독립적인 기관이라서

검찰에 비해 눈치를 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지지층을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법 개정안,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은 지역구,

47명은 비례대표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1등만 당선되니까

2등, 3등에게 투표한 적지 않은 표가 무의미해져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표의 50.3%가 휴짓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총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작은 정당들이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유한국당은 최대 20석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니,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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