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진짜 이유
소리 지르고, 가두고,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그랬다는데....
도대체 패스트트랙이 뭐길래
이러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소리 지르고 드러눕는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이 대체 뭐길래
이 난리인 걸까요?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급행열차에 태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열차에 올라갈 수 없게
몸으로 막은 것입니다.
이번에 트랙에 올라탄 주인공은 셋.
이 중 자유한국당이 특히 반대하는 것은 두 가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입니다.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는
말 그대로 높으신 분들
전담 수사기관입니다.
현재 '나쁜 사람'을 수사한 뒤
법원에 넘길 수 있는 건 오직 검찰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과 연관 있는 사람들을
'봐주기' 식으로 수사한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전국에 약 7,000명 정도의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독립적인 기관이라서
검찰에 비해 눈치를 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지지층을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법 개정안,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은 지역구,
47명은 비례대표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1등만 당선되니까
2등, 3등에게 투표한 적지 않은 표가 무의미해져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표의 50.3%가 휴짓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총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작은 정당들이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유한국당은 최대 20석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니,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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