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조회수 2019. 4. 12. 13:58 수정
이제는 더이상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2012년 이후 7년 만에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현행 '낙태죄’를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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