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많이 잡다 보니 살인도 쉬웠다"
조회수 2018. 11. 27. 19:34 수정
강호순, 이영학 등 일부 살해범들의 소름끼치는 공통점
최근 잔인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는 등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동물 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16년부터 동물 학대를 주요 범죄로 분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연이어 고양이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놓아 둔 독극물을 먹거나
사체가 잔인하게 훼손되는 등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물 보호) 법 자체가 그렇게 중대하게 고려를 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아직은 약간 범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 수사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 박주연 변호사 / 동물권연구단체 PNR
반면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동물 학대를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실제로 미국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들에게서
동물 학대 전력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폭력과
인간에 대한 폭력의 상관관계는
많은 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가 사람에 대한 폭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살인범들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한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에는 우리도 이미 징역형은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를 안 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가혹한 학대를 해도 무조건 그냥 일단 집행유예로 먼저 기회를 주는 그런 예가 되게 많거든요. 있는 법을 잘 적용하지 않는 법원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 박주연 변호사 / 동물권연구단체 PNR
한 생명체를 학대하는 행위,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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