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너무 모호한 '병역 특례'
조회수 2018. 9. 10. 20:34 수정
화제의 병역특례 논란 정리해줌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서 시작된
병역 특례 논란.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그 화제의 중심입니다.
1973년 처음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분야는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따라 대체 복무의
가능 여부가 달랐습니다.
모호해도 너무 모호한 기준 때문에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 TF를 만들어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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