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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뉴스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아니다?…대법원이 던진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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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대법원이 세상에 물음표를 하나 던졌습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

대법원의 판단은 화장실은 화장실인데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개인이 관리하는 수많은 화장실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기획 : 권영인 / 구성 : 김민정 / CG : 김지연 / 영상편집 : 전상현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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