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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비혼 동거 커플, 위탁가정 모두 '정상 가족'입니다

'혈연·혼인·입양 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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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너는 결혼 생각 있어?
썰리
썰리
썰리
썰리
가족이 주는 안정감도 행복하겠지만
썰리
썰리
나는 그냥 내 이름 석 자로 살아가는 게
썰리
썰리
더 중요해서 결혼 생각 아직은 없음!
썰리
썰리
굳이 결혼으로 묶이고 싶지도 않음!
썰리
썰리
물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ㅎㅎ
공감되는 이야기다!
너처럼 비혼 선언한 사람이
요즘 우리 동년배 사이에서 많아진 듯~!
그리고 최근엔 방송인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했잖아~
다양한 가족 형태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음!
썰리
썰리
맞아 나도 봄!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얼마 전에 국민 청원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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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썰리
썰리
'비혼모' 출연시키지 말라고
썰리
썰리
국민청원 올린 건 좀 어이없었음..ㅋㅋ
'정상 가족'이 뭘까?
부모-자녀가 온전히 있는 형태..?
그게 중요한가?!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은 형태가 아니라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거잖아!
우리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인정했으면 좋겠음!
썰리
썰리
머지않아 새로운 가족 형태가
썰리
썰리
많이 보이게 될 것 같음!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제4차 건강 가정 기본계획’을
썰리
썰리
여성가족부가 발표했거든~
헐 대박
내용이 뭔데!!
썰리
썰리
우선 현행법상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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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썰리
썰리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혈연·입양 관계만
썰리
썰리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거든
썰리
썰리
비혼 동거인, 룸메이트, 위탁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모두
사회적 돌봄 체계 안에 속할 수 있겠네!
썰리
썰리
맞아!
썰리
썰리
법 밖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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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주거 혜택을 똑같이 받지 못했지만
썰리
썰리
이젠 이런 복지, 행정적 제도에서
썰리
썰리
소외되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썰리
썰리
맞네 ㅠㅜ 원래 상대방이 아파도
보호자 신분으로 수술 동의를 하거나
가족 면회를 할 수 없었고
임대주택 신청, 전세 자금 대출에서
뒷순위로 밀리기도 했으니까!
또 다른 내용도 있어?
썰리
썰리
비혼 부가 단독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고
썰리
썰리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에 대한
썰리
썰리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임~
썰리
썰리
또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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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성을 기본으로 두지 않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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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오 원래 현행법상
부성 우선 원칙이지..
성을 ‘따르게’ 하는 것과
‘따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다르니까
다양한 가정에 선택권을 주는 게 좋은 듯!
또 다른 내용도 있어?!
썰리
썰리
혼외자, 혼중자 등
썰리
썰리
차별적 용어도 개선할 거래!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민법에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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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혼인외의 출생자’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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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의 출생자’로 구분해 놨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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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별도 구분 없이 ‘자녀’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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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그동안 한국은 획일화된 가족 유형과
양식에만 집착해 온 경향이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음!
썰리
썰리
물론 반대로
썰리
썰리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썰리
썰리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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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이들도 있음!
그렇군..
해외는 어때?
썰리
썰리
프랑스는 '팍스(PACS)'라는 제도를 통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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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독일도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함!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잘 실행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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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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