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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화병 부른 갑질 주차… 처벌도 견인도 못 한다?

'갑질 주차' 혼쭐 못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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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벤틀리 갑질 주차 사진 봤어?
차주가 경차 전용 주차 자리를
2칸씩 차지하고
차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통로에 주차했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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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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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이없지 ㅠㅜ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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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 아파트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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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3회 이상 들어온 '문제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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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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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도'를 만들 예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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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진짜 노답이네
왜 애꿎은 입주민들만 불편해야 함?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녔어서 더 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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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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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기 한 아파트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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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에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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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동안 방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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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일반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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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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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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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런 갑질 차주들은
법적으로 처벌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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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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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주차'를 처벌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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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엥?!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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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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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공무원이나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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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명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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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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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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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도로'에서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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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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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 행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음..
이게 무슨...?
그러면 저런 무개념 주차 차량이 있어도
그냥 입주민끼리 해결해야 하는 거..?
뭐 이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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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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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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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는 일부 전문가도 있음!
헐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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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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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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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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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혹은 벌금형!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한 차량은
장애인 평등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구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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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 그렇지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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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법을 적용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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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음..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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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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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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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로, 주차장 내 차량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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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할 수 있는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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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하는 내용임!
그렇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서로 얼굴 붉히기 전에
주차하는 차주가 남의 차량도 생각해서
'개념 주차'했으면 좋겠다..!
썰리
썰리
맞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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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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