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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의사, 면허정지 1개월?'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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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이 뉴스 봤어!?
썰리
썰리
ㅇㅇ...
썰리
썰리
진짜 노답...
썰리
썰리
얼굴 공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면허 취소 기간이 지나면
다른 환자를 또 진료한다는 거잖아
정말 화가 나네..!
썰리
썰리
그러니까!
썰리
썰리
의사들이 저지른 성범죄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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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00건 이상이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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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의사 성범죄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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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건으로 집계 됐구
썰리
썰리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가 취소되기는커녕
1개월 정지 처분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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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성폭행, 불법촬영과 같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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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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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 자격을 뺏지 않아
썰리
썰리
썰리
썰리
파리 왱왱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데...?
난감함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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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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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신청을 하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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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면허를 회복한다는 것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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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 허점...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분통
이거이거...
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니야???
썰리
썰리
그렇지 않아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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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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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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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절차를 강화하긴 했어
불행 중 다행이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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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마저도 신뢰성 논란에 휩싸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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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사를 심의?
그럼 의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사고를 내도 결국은 의사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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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렇지..
썰리
썰리
실제로 최근 5년간 살인과 성범죄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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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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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도 없었으니까
의사로 다시 복귀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되는 거야??
그래도 전과가 남으니까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까?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아니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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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가 끝난 의사가 진료 중인지조차
썰리
썰리
확인할 수 없대
썰리
썰리
하... 정말 문제가 많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면허를 유지해주는 건
과도한 특혜인 거 같아!
썰리
썰리
ㅇㅇ
썰리
썰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21대 국회에
썰리
썰리
제출되었다고 하니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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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공정한 법으로 개정되길 바래야지!
오케이...
존버한다...
법 개정이 되면 다시 얘기 나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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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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