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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성범죄자의 출소와 재범방지 대책, 그 실효성은?

1,047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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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너무 무서워....
정말 이건 아니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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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몽둥이
썰리
썰리
꺼내기도 싫은 그 이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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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벼운 형량이었어..!!
썰리
썰리
맞아맞아
심신미약이든 뭐든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출소가 이제 세 달 앞으로 다가와서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어ㅠㅠ
막아달라는 국민청원도 소용없었고,,
썰리
썰리
응응...
썰리
썰리
현행법상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해...
썰리
썰리
출소 후 관리에 집중하는 게 최선이지ㅠ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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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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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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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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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가 공개될 거야
기간이 너무 짧은 거 같아
그리고 전자발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썰리
썰리
많은 사람들이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썰리
썰리
의문을 갖고 있지ㅠㅠ
썰리
썰리
성범죄자의 재범률만 보면 높지 않지만
썰리
썰리
다른 종류의 범죄 재범률에 비하면
썰리
썰리
높은 편이라더라구..
썰리
썰리
휴...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을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감독하는 거야??
썰리
썰리
1차적으로는 관제센터에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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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를 통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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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출입금지구역에 가는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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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지 않은 외출을 하는지 등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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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있고 위반을 할 경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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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24시간...그렇구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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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센터요원 한 명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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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명 가까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
분노대폭발
1명이 250명을 관리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관리가 허술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썰리
썰리
ㅇㅇ..그래서 2차적으로 지역보호관찰소
썰리
썰리
관찰관이 직접 찾아가서 감시하는데
썰리
썰리
이 역시도 관찰관 1인당 담당하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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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 ㅠㅠ
오 노우!
재범을 막기엔 모든 조건들이
열악한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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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ㅠㅠ
썰리
썰리
조두순 범죄 방지 종합 대책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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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긴 했지만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이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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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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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되어야 해
썰리
썰리
마자마자! 저 100m라는 거리도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구!
궁긍적으로 조두순과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서는 법을 강화해야지!!
썰리
썰리
맞아,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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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의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해서
썰리
썰리
출소 이후 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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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방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아동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도
썰리
썰리
발의된 상태야!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은 처벌수위...
그리고 사후 방지 대책도 부족...!
하루빨리 강력한 조치가 실행되길...!
썰리
썰리
ㅇㅇ!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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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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