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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부부의 세계 뜨는 현재, '간통죄 부활해달라' 청원!

불륜증거로 역고소....."간통죄 부활" 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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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너 부부의 세계봤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이거 진짜 충격...
아내 몰래 다른 여자
만난 남편이 할 소리야?
썰리
썰리
부부의 세계 화제성 진짜 높더라.
썰리
썰리
근데 진짜 저 대사 드라마에서만
썰리
썰리
일어날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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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진 건 알지?
썰리
썰리
응응. 간통죄 폐지된지 좀 됐잖아!!
썰리
썰리
근데 최근 이틀에 한 번꼴로
썰리
썰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썰리
썰리
'불륜 행위 처벌해 달라'는 글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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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오고 있어!!!
썰리
썰리
오잉? 간통죄를 다시
부활해달란 소리야?
썰리
썰리
ㅇㅇ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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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간통죄 폐지가 부당하다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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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수집하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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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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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호와 피해자 처벌이라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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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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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부활시켜달라고 호소했지.
흠...그래도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ㅠ
1990년부터 다섯 차례나
위헌 여부를 살핀 끝에
2015년 위헌 결정으로
형법상 간통죄 폐지했던건데.....
썰리
썰리
맞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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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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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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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어 위헌으로 결정났었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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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여론은 어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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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호사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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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부활이 전 세계적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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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르는 감정적 대응일 수있다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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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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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민사상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어.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위자료는 지급해야 하잖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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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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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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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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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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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어야 하지...그게 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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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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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무리하게 찾다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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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
썰리
썰리
아.....역고소 당하는 사례...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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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차장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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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출입하는 장면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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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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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뒤 주거침입죄로 고발당했다고 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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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잘못한 건 그쪽인데?!
썰리
썰리
위로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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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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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게되는 거지.
썰리
썰리
적어도 피해자가 역고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 ㅂㄷ...!!!!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텐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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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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