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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현실과 동떨어진 법때문에 단속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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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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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가 또 발생했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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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사망사고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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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쩌다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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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부산 해운대구 소재 도로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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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무단횡단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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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충돌했나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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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 A씨가 숨지게 됐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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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이야
심야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했다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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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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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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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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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나 봐.
깊은 좌절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잖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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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킥보드 운영사인 '라임'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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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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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라임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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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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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
사람들 반응은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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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없이 탄 A씨 탓이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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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적 제도의 책임이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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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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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계도 법제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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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고 있는 국회의 책임 회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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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 중이구.
모르겠어
전동 킥보드 법정 규정이 어떻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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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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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로 분류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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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만 다닐 수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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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면허가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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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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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인도에서 타는게 다 불법이였구나!
하지만 차도에서 킥보드 타는 사람들도
엄청 위험해 보이던데?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안정장비도 헬멧말고는 없어 보이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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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속에서도 문제가 있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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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유 전동킥보드의 최고 제한시속은 25km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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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선 차들이 시속 60km로 다니고 있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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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 들어갔다간 차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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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위험해 질 수 있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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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
법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네..
상황이 그러면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전동킥보드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도 어렵겠다.
썰리
썰리
맞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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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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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고에 대비할 보험도 없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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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모빌리티의 업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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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소비자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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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보험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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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상황"이라고 말해.
흠... 보험도 의무가 아니구,
헬멧 외에는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 이구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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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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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방 거울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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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의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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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을 줄여줄 규정이 미비한 상황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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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색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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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차량 등록과 책임보험이 의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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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행을 하려면 조명장치도 필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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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차도 통행은 금지인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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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를 시속 12km로 제한했음.
월동준비
우리나라도 더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킥보드 이용자, 통행자,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법 개정이 어서 이뤄져야 할텐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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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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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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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국회에 머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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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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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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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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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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