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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린이 지키는 착한 법 vs 운전자 과잉처벌 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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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식이 법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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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명 돌파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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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너가 저번에 찬반논쟁이 있다며 말해준 법 맞지?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나!
다시 설명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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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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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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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군(9)이 스쿨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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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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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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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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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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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개정안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지.
음.. 맞아.
근데 그때는 민식이 법 국회 통과
청원이 있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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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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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사이 21만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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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에 동의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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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그런데 왜 지금은
법 개정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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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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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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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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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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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논란이 많대.
특가법!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이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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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민식이 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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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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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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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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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음주 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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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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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같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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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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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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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야.
'고의'와 '과실'이라...
당황
하지만 스쿨존은 원래부터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 구역인데도
지키지 않던 사람이 많았잖아.
형량 높은 민식이법 덕에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게 된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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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좋은 영향도 물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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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조심히 운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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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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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툭튀'하는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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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피하냐는 의견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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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어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하며
30km 내에서 운전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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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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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안전에 유의'라는 기준이 모호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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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청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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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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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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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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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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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는 의견이 많구나..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스쿨존 현장은 많이 달라졌겠네!?
영화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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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꼭 그렇지만은 않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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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민식이 법 시행 다음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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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초등학교 정문을 취재한 기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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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장치가 있는 곳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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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속도 위반을 하는 차량도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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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왱왱
그렇구나..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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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이 시행된지 일주일된 아직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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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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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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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논쟁이 많은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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