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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스스로 목숨 끊은 군인도 '보훈대상자' 인정된다? 당신의 생각은?

구타·폭언 없이 스스로 목숨 끊었어도 '보훈대상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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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썰리
하 맴찢 ㅜ
썰리
썰리
이거 봤냐?
깊은 좌절
ㅇㅇ..

포상 휴가 후에 부대 복귀하던 군인이

선로에 뛰어서 목숨 끊었다며.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시겠다..
썰리
썰리
빗속 좌절
썰리
썰리
유서에 힘들다고
썰리
썰리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말이 있었대.
썰리
썰리
어휴...
썰리
썰리
그래도 보훈 대상자로 인정이 됐네.
뭐더라
보훈 대상자?
부대 내에서 구타나 따돌림 같은 가혹 행위가 있었던 거야?
썰리
썰리
그런 건 아니래.
썰리
썰리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은 있지만
썰리
썰리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는 아니였대.
그러면?
썰리
썰리
입대 직후부터 6차례의 적응도 검사에서
썰리
썰리
자살과 정신장애가 예측된다는 소견이 있었대.
썰리
썰리
또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썰리
썰리
부대에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더라구.
식은땀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6차례 연달아 그런 소견이 나왔는데도

조치를 안한 건 소속부대가 소홀했던거 아님?
썰리
썰리
난감
썰리
썰리
그래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어.
썰리
썰리
하지만 1, 2심에서 거부당해.
엥. 왜?
썰리
썰리
소속부대가 제대로 관리를
썰리
썰리
하지 못한건 맞지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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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입대전부터 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았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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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가혹 행위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래.
썰리
썰리
A씨의 사망은 개인적 성향의 영향이라는 거야.
썰리
썰리
고민중
기존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해도
군대에서 더 악화된건 맞잖아.
..아닌가?
부대 내 괴롭힘이 없었으니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건 아니긴 하지만,,
흐음. 애매하네.
썰리
썰리
듬직
썰리
썰리
대법원은 결국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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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줘.
썰리
썰리
네 말대로
썰리
썰리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썰리
썰리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썰리
썰리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
썰리
썰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썰리
썰리
보훈보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대.
썰리
썰리
대법원에서는 개인의 성격이나
취약성이 영향을 줬더라도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거네?
역시 법은 알쏭달쏭한 거군,,
귀여운 짓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네티즌들의 반응도
썰리
썰리
군인의 사망은
썰리
썰리
군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썰리
썰리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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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는 아닌것같다는
썰리
썰리
의견이 분분해.
영화관람
흠,,
하긴 보훈대상자가 되면
국가유공자의 70%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니깐
민감한 문제긴 하겠다.
썰리
썰리
빗질
썰리
썰리
연금을 떠나서
썰리
썰리
보훈대상자의 조건을
썰리
썰리
국가에 대한 희생의 정도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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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구.
다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네.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눈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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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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