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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한국에서 우버의 법정 소송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우버, 플랫폼 노동규제법 멈춰 달라.. 배민,타다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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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나 얼른 오토바이 면허를 따려고ㅇ_ㅇ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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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오토바이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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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봤어?
배민 라이더가 월평균 소득이 월 400만 원이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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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얼른 배워서 돈 벌어야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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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살펴보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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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라이더, 커넥터에 대한 문의와 수요가 많구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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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너 플랫폼 노동이 뭔지 알아??
플랫폼 노동? 
그게 뭐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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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52만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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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ㆍ우버ㆍ타다 같이 앱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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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잇는 기업과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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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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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많은 인원이다!!
그럼 배민 라이더도 플랫폼 노동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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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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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배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55세 이상 고학력 전문직 프리랜서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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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간 회사와 단기 계약을 맺는 젊은 저학력 초단기 계약직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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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랫폼 노동이 또 이슈가 됐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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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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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했던 이유는 타다 소송과 관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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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타다가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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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고 돈을 받아 승객을 실어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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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타다가 운전자의 근로자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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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불법 파견이 아니냐고 했어.
ㅇㅇㅇ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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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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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재판 결과는 한국 플랫폼 업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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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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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관련한 선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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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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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에서 우버가 플랫폼 노동규제법인 AB5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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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기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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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AB5 법은 무슨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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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계약업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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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하는 법안이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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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렇구나!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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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법을 도입하자는 측과 이에 중단을 요청하는 측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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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플랫폼 노동이 '고용', '직원'이라는 기존의 정의를 허물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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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은 개인사업자인데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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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일하는 사람을 정말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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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럼 법원은 어떤 입장 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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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입법 취지는 "실제로 그 회사 직원인 노동자들이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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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ㆍ보험 같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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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산층 붕괴와 소득 불평등에 일조한다"고 했고 다음 법안을 마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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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우버는 왜 중단을 요청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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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변호사나 네일 아티스트 같은 다른 직종에는 적용을 면제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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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반 업체들에만 가혹한 처사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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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면 회사 인건비가 20% 이상 증가해
경영이 어렵고 플랫폼 일자리도 줄어든다"고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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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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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의 가처분 신청은 결국 기각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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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를 대상으로 위헌 소송을 벌이는 중이야.
그렇구나....
근데 결론적으로 너 내가 알바하고 싶다는데 왜 이 얘기를 꺼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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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ㅋㅋㅋㅋㅋㅋㅋㅋ너무 멀리 돌아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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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가 우버 소송 이슈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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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AB5 법을 참고해 우리나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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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입법을 검토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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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배민 아르바이트생이 되려면 관련한 내용도
알고 있으면 두루두루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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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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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타다의 재판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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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플랫폼 업계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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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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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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