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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친구야

썰리
요즘 부모를 세입자로 한 수상한 거래가

썰리
무더기 적발됐다는 소식 들어봤어?

썰리
출처 MBCNEWS "부모를 세입자로"…수상한 거래 무더기 적발 (2020.02.04/5MBC뉴스)
오잉??
어떤 거래였길래??


썰리
현금 1억을 가지고 있던 20대 A씨가

썰리
10억 원을 주고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대!

썰리
어떻게 9억 원을 빌릴 수 있었지?


썰리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썰리
4억 5000만 원을 빌리고,

썰리
전세금 4억 5000만 원으로 메웠는데

썰리
임차인이 부모님이었대!

썰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9억 원을 빌린 셈이네!


썰리
그렇지!

썰리


썰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썰리
참여한 합동조사팀이

썰리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펼친 결과 나온

썰리
편법·불법 증여 사례라고 해!

썰리
앞서 말해준 사례가 그럼 편법 증여 사례겠구나!


썰리
맞아.

썰리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펼친 결과,

썰리
편법·불법 증여 사례로 의심되는 건수는

썰리
670건 수로 국세청에 통보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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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News 부동산 편법 증여·탈세 의심…670건 국세청 통보 / JTBC 뉴스룸
670건 수나 있었구나.....


썰리
임대보증금 형태로 편법 증여하거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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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시세 17억 상당의

썰리
서초구 아파트를 12억 원에 팔며

썰리
증여세를 탈루하는 수법이 많았다고 해!

썰리
세금을 피하고자 해서 그런 식으로.....ㅠㅠㅠ


썰리
이번 조사 결과,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에서

썰리
편법·불법 사례가 많았는데

썰리
편법·불법 대출 사례도 94건 적발했다고 해....

썰리
대출 사례.......?


썰리
소매업을 하는 B 회사가 강남구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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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25억 원에 구매했는데

썰리
법인사업자 19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

썰리
보탠 사례가 있었어..!!

썰리
아....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더 알려줄 수 있어?


썰리
현행법상 투기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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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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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썰리
아, 주택 취득 목적으로 기업 자금을
취득한 사례구나....


썰리
금융당국은 대출 약정 위반일 경우,

썰리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어!

썰리

더 강경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겠구나.....


썰리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에

썰리
대해 더 강력한 단속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

썰리
어떤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되는지 알아?


썰리
우선, 국토부가 대응반을 설치해

썰리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팀을 꾸릴 예정이야!

썰리
전담팀을 만든다는 거구나!


썰리
또, 한국감정원 상설조사팀이 마련되어

썰리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썰리
서울·과천·세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썰리
이후 전국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야!

썰리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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