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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양육비 안주는 부모 신상 공개한 '배드파더스'는 왜 무죄일까?

법원은 왜 개인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를 무죄라고 판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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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너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 알아?

우쭐!
썰리
썰리
응응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썰리
썰리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잖아!
썰리
썰리
맞아 양육비 주지않는 부모의 이름, 사진, 출신고교, 직업까지 올려놨더라고
근데 아무리 사실이어도 남의 신성정보를 이런 사이트에 올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니야?
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던데 그 이유가 뭐야?
썰리
썰리
그건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이 인정됐기 때문이야.
썰리
썰리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가 명예훼손 보다는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한거지!
아하~
깜짝이야
썰리
썰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썰리
썰리
배심원 전원이 양육비 지급 안 한게 잘못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평결했어.
썰리
썰리
양육비 지급을 안 한게 잘못이긴 하지...
불몽둥이
썰리
썰리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는 게 '배드파더스'에 신상을 올리자
썰리
썰리
밀린 양육비 2억원을 주는 사례가 생기는 등 문제가 해결됐거든!
썰리
썰리
양육비를 주면 신상정보는 사이트에서 바로 삭제되니까
썰리
썰리
재판부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댓가나 이익을 취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했어.
썰리
썰리
옳다구나!
그렇구나 배드파더스가 큰 역할을 했네!
근데 양육비를 안 주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아?
왜 이런 사이트까지 생긴거야?
뭐지 갸우뚱
썰리
썰리
그만큼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법적 제재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야.
썰리
썰리
이혼가정 중 양육비를 한번도 못 받은 사람은 10명 중 7명(73%)이나 된대.
썰리
썰리
헉 그렇게 많다고??
깜짝!
썰리
썰리
응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제재가 너무 약해...
썰리
썰리
법적으로 해결됐다면 이런 사이트도 안 생겼겠지.
썰리
썰리
까칠
왜 강력한 법안이 없는거야?!
안마 톡톡
썰리
썰리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시 해외처럼 형사처벌, 운전면허취소 등
썰리
썰리
10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아직 통과가 안되고 있대.
썰리
썰리
기다림
흠... 그렇구나.
근데 왜 사이트 이름이 배드파더스야?
양육비 안 주는 엄마도 있을텐데?
팔짱
썰리
썰리
운영자에 따르면 처음에 사이트를 만들 때
썰리
썰리
피해자 80%가 여성이다 보니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대.
썰리
썰리
하지만 사이트에서는 부모 모두 동일하게 제보받기 때문에 배드마더스 목록도 있어.
썰리
썰리
베리굿
아하
썰리
썰리
그래서 사이트 이름을 '배드패런츠(Bad Parents)'로 바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대.
썰리
썰리
그렇구나.
썰리
썰리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목표는 양육비 관련 법안 통과되고
썰리
썰리
최종적으로는 모든 양육비 문제가 해결돼 사이트 문을 닫는거래.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 강화 법안 10건도 어서 통과되고
현재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양육비 문제도 모두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 결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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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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