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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택시 vs 타다, 검찰이 결국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검찰, 검찰의 사법적인 판단은 과연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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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도착했다!
여행을 떠나요
썰리
썰리
유럽여행 잘 다녀왔어?
썰리
썰리
엉덩이 춤
응 방금 도착했는데 다시 가고싶다 ㅋㅋㅋ
지금 '타다'타고 가는 중~
짐이 너무 많아서 택시 말고 타다 불렀음
썰리
썰리
잘했네ㅋㅋ
썰리
썰리
빗질
근데 기사님이 타다 대표가 기소됐다고 걱정이 많으시던데?
무슨 일 있어?
민망
썰리
썰리
맞다! 너 여행 가서 잘 모르는구나?
썰리
썰리
깜짝이야
응 무슨 일이야?
썰리
썰리
10월 29일에 검찰이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대!
썰리
썰리
헐 어떻게???
썰리
썰리
지난 4월에 한 택시기사가 타다를 반대한다며 분신사망 해 택시운전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잖아?
썰리
썰리
ㅇㅇ
썰리
썰리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택시 면허도 없이 운행한다며 고발했어.
썰리
썰리
타다측은 운수사업법상 11~15인승의 승합자동차는 예외라는 조항을 언급하며 합법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썰리
썰리
썰리
썰리
결국 검찰은 택시업계에 손을 들어주며 불법이라고 판단한거지...
검찰이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야?
깊은 좌절
썰리
썰리
검찰은 이용자가 타다를 택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내세웠어.
썰리
썰리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빌리고 운전자를 알선받는게 아니라 법인 타다의 운송 서비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썰리
썰리
대여가 아니라 콜택시 영업이라고 판단한거야.
썰리
썰리
하긴... 나도 타다를 이용할때 승합차 택시라고 인식하고 이용했거든...
그럼 이제 타다 못 타게 되는거야??
헉 놀람
썰리
썰리
타다 측에서는 판결이 나올때까지 지금처럼 계속 운행하겠다고 하지만

썰리
썰리
타다 기사들은 언제 운행이 중단될지 모르니까 일자리 걱정으로 불안한 상태래...
썰리
썰리
안마 톡톡
그렇겠다...
좌절
썰리
썰리
또 스타트업계에서는 검찰의 이런 판단이 모빌리티 플랫폼을 법률로 막는 것이라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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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타트업계를 사지로 모는 결정이라는 입장이야.
하긴 타다가 한국 IT업계 모빌리티 시장의 새로운 모델이자 성공사례이긴 하지.
해외에서는 이런 차량호출 서비스를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지않아?
엥?
썰리
썰리
맞아 해외의 차량호출 서비스인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다처', 동남아의 '그랩' 등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거든.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물론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있지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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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니즈를 우선으로해 상생을 도모하고 있어.
썰리
썰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상생을 위한 해결책을 내놔야되는거 아니야?
까칠
썰리
썰리
그래서 지난 7월 국토부는 타다에서 택시면허를 사들여 운영하라는 상생안을 발표했었는데
썰리
썰리
타다측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혁신산업을 이룰 수 있겠냐는 입장을 내놓았대.
썰리
썰리
빗속 좌절
그렇구나...
사람들의 의견은 어때?
무념무상
썰리
썰리
사람들은 기존의 택시 서비스의 불친절함과 승차거부 등의 문제점을 논하면서
썰리
썰리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게 당연한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반대 의견으로 "현행법을 무시하고 자격증도 없이 택시를 운영하는건 불법이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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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택시기사의 일자리를 뺏고있다."라는 의견도 있어.
썰리
썰리
흠... 택시의 입장, 이용자와 타다의 입장 다 일리가 있는 것이니까
정부에서 현명하게 해결하는게 맞는거 같아.
썰리
썰리
응 이렇게 사법적인 판단으로 불법이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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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모빌리티 신사업 추세에 맞춰 정부에서 현명하게 처리를 해야될 것 같아.
썰리
썰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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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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