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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란 무엇일까?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무엇이며, 우리나라 농업에 생기는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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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나 궁금한거 있어.
듬직
썰리
썰리
응 뭔데??
썰리
썰리
우쭐!
최근에 실시간 검색어에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떠서 기사 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ㅠ
썰리
썰리
아~ 그 이슈에 대해 알려줄까?
썰리
썰리
옳다구나!
응 한국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고
그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데... 왜 그런거야?
엥?
썰리
썰리
그럼 설명해줄께.
썰리
썰리
우선 한국은 그동안 WTO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우대혜택을 받았었어.
썰리
썰리
어떤 혜택을 받았는데?
라이언킹
썰리
썰리
수입 농산물에는 높은 관세를 메기고, 국내 농가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줬어.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예를들어 쌀은 최대 513%까지 관세를 적용했는데
썰리
썰리
100원어치 수입쌀을 국내에선 613원에 팔고있는 거지.
아~ 저렇게 수입상품에는 관세를 매겼구나.
헉 놀람
썰리
썰리
썰리
썰리
근데 올해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발전한 국가들도
썰리
썰리
개도국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며 WTO에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거야.
하긴... 한국은 더이상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없긴하지.
빗질
썰리
썰리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내세웠고
썰리
썰리
지난 7월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을 언급하며
썰리
썰리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
썰리
썰리
이 기준 중 한국은 4가지 모두 해당된대.
썰리
썰리
그러쿤....
난감
썰리
썰리
결국 압박을 받은 우리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거야...

썰리
썰리
외톨이
그럼 뭐가 달라지는거야?
뭐지 갸우뚱
썰리
썰리
일단 수입 농산물 관세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 돼.
썰리
썰리
그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거나
썰리
썰리
보조금을 통해 국내 농산물 가격을 유지할 수 없는거지.
썰리
썰리
관세가 얼마나 떨어지는데?
뒹구르르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쌀의 경우 513%에서 154%까지 떨어지고 마늘은 276%, 인삼 578%, 양파 104%로 떨어진대.
썰리
썰리
입술츄
엄청 떨어지는구나...
썰리
썰리
응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거야.
썰리
썰리
농민단체에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보조금이 삭감되는 데다
썰리
썰리
결국 미국의 농산물 추가개방 압력에 국내 농업 인프라가 심각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대.
농민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뭐야?
나 들어갈래
썰리
썰리
정부에서는 당장의 불이익을 없을 거라는 입장이야.
썰리
썰리
왜냐면 현재 농업 관련 협상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새 농업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유지돼.
썰리
썰리
새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제출ㆍ검증한 뒤 국내 비준 등 절차를 마무리해야돼. 
썰리
썰리
더구나 가까운 장래에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대.
썰리
썰리
그래도 확실하진 않은거잖아.
정부의 특별한 대책은 없는거야?
까칠
썰리
썰리
정부는 개도국 포기와 상관없이 쌀 등 일부 농산물에는 예외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래.
썰리
썰리
수입쌀의 513%관세도 유지하고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대.
썰리
썰리
또 '공익형 직불제'를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했어.
썰리
썰리
의지왕
공익형 직불제가 뭐야?
팔짱
썰리
썰리
현재 시행하는 쌀 직불금제는 논의 면적에 비례해 일정한 수입을 제공하거나
썰리
썰리
쌀 목표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입을 유지하는거야.
썰리
썰리
근데 이게 대농들만 이익을 보고있고 소농들은 불리한 구조거든....
썰리
썰리
빗속 좌절
썰리
썰리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적용 대상을 농작물 전체로 확대하는 거지.
썰리
썰리
소규모 농가일수록 보조금 지원도 늘리고...
그래... 대농뿐만 아니라 소작농에게도 평등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확실히 개선이 필요하긴 하겠네...
째려봄
썰리
썰리
ㅇㅇ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썰리
썰리
과거 농업 정책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했지만
썰리
썰리
앞으로는 농가소득 보전뿐 아니라 농산물 경쟁력 향상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대.
썰리
썰리
현실적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건 어려울 것 같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가슴팍
썰리
썰리
ㅇㅇ 그러게 말이야.
썰리
썰리
배치기
ㅇㅋ 오늘도 궁금증을 해결해줘서 고마워~
별 반짝
썰리
썰리
응 다음에 봐~
썰리
썰리
꽃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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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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