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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한 한국인, 법원의 판결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한국 법원이 실형 1년 6개월 선고하자 외신들이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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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썰리
나 너무 충격적인 기사봤어...
썰리
썰리
깊은 좌절
뭔데?
뭐지 갸우뚱
썰리
썰리
23세의 한국인 손 모 씨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썰리
썰리
이용자가 전세계 32개국 128만명이나 됐대.
128만명???
깜짝!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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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손 씨는 성인음란물보다 아동 포르노가 돈이 더 잘 벌릴것이라고 생각해서
썰리
썰리
2015년 '웰컴 투 비디오'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했어.
썰리
썰리
도리도리
하... 진짜 노답이다
아동 포르노가 말이 돼? 최악이네...
불몽둥이
썰리
썰리
해당 음란물은 10세 전후 아동뿐만 아니라 만 2~3세의 유아가 성인에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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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하는 영상 등 25만건의 포르노가 유통됐대.
썰리
썰리
말도안돼... 실화야??
빗속 좌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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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요금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해서 2년 8개월 동안 4억 667만원이 손씨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지급됐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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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영상과 겹치지 않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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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포르노를 올리는 회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했대.
썰리
썰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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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돈 안들이고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회원 스스로 아동 포르노를 만들거나 구해와야 하는거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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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아래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새로운 아동 포르노의 생산을 독려하는 구조네
무엇보다... 피해 아동들은 어떻게 됐어?
썰리
썰리
이번 수사를 통해 실제 성 착취를 당한 23명의 아동이 구출됐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어.
썰리
썰리
이들은 사이트 회원들에 의해 영국·미국·스페인 등지에서 성학대를 당하고 있었대ㅠㅜ
썰리
썰리
파리 왱왱
까칠
ㅁㅊ놈들
어휴... 너무 맘이 아프다ㅠ
썰리
썰리
근데 아직 영상에 등장하는 많은 피해 아동들이 신분도 밝혀지지 않았고 구출되지도 않았대...
썰리
썰리
하... 어떡하냐
피해 아동들이 생기는 걸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이런 음란물 사이트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하는데,
해당 사이트는 어떻게 2년 8개월 동안이나 운영된거야?
엥?
썰리
썰리
이 사이트는 특정 브라우저만 접속할 수 있고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였어.
썰리
썰리
전세계 사람들이 이용한 사이트여서 한국 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썰리
썰리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해 이용자들의 신원을 추적했대.
썰리
썰리
32개국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거네...
콧바람 씩씩
썰리
썰리
수사기관에서 서버 IP를 추적해보니 한국의 KT가 공급하는 서버였고
썰리
썰리
위치는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 손 씨의 침실이었대.
썰리
썰리
한국 경찰청은 영장을 받아 2018년 3월 손씨를 긴급체포했고
썰리
썰리
사이버수사과에서 서버를 분석해 이용자들을 밝혀내서 국적에 따라 각국의 수사가 진행됐어.
썰리
썰리
손 씨의 처벌은 어떻게 됐어?
흥!
썰리
썰리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서 6개월만에 구치소에서 나왔대.
썰리
썰리
헐... 왜?
썰리
썰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지만 손 씨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썰리
썰리
반성하고 있고 회원들이 직접 올린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양형을 선고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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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대.
썰리
썰리
말도안돼...
23살이 어린건가? 엄연한 성인인데
안마 톡톡
썰리
썰리
결국 검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 재판부는
썰리
썰리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 청소년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대.
썰리
썰리
그래도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약한거 아니야?
분노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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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무엇보다 놀라운건 사이트를 운영한 손씨보다 이용자들이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는 거야.
썰리
썰리
고개 푹 좌절
썰리
썰리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사이트 회원인 미국 제임스 다오생(25)은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 97개월과 보호관찰 20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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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암스트롱(35)은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고
썰리
썰리
영국인 카일 폭스는 음란물을 배포하고 아동 성착취를 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대.
아동 포르노 범죄에 대한 한국 법원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한숨
썰리
썰리
그니까 이 사이트의 한국인 이용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150만원~1000만원이 선고됐고
썰리
썰리
소수 아동음란물 대량 이용자에게 징역형(징역 10개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는데 모두 집행유예였대.

썰리
썰리
나 들어갈래
하... 어처구니가 없다
맘 같아선 무기징역인데
태양 아래
썰리
썰리
그러게...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해 미국은 징역 5~20년, 영국은 구금 26주~3년의 처벌을 내리는데 말이야.
썰리
썰리
한국은 소지뿐 아니라 제작·배포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흔치 않다더라.
썰리
썰리
지난 3월에도 46차례나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28세 남성도 실형을 면했대.
썰리
썰리
분노의 밥상
아-- 답답해
분노
아동 포르노 범죄를 성인 포르노와 같은 선상에 두고 처벌하면 안 된다고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썰리
썰리
이 사건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금 떠오르는 이유는
썰리
썰리
미 법무부가 지난 10월 17일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썰리
썰리
홈페이지에 손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부터야.
우리나라는 실명공개를 안 했나?
민망
썰리
썰리
응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도
썰리
썰리
수사 기관이나 사법부가 공개하지 않으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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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실명 보도를 할 수 없거든...
썰리
썰리
좌절
흠... 그렇구나
도리도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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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다룬 CNN,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등 외신들은 모두 손 씨의 실명을 보도했대.
썰리
썰리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 한국인 범죄자가 외국에서 더 주목받다니 진짜 창피하다...
썰리
썰리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일으킬 생각도 못 하도록
썰리
썰리
한국 법원의 아주 강력한 판결이 필요할 것 같아.
썰리
썰리
제이지 벌벌
응응 반드시!
라이언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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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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