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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커튼 머리 고유정 이제 '머그샷'으로 볼 수 있을까?

'머리카락 커튼' 향한 분노···고유정법·머그샷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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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야 우리 주말에 <나쁜녀석들> 보러갈래?
범죄 오락 액션이라던데 시사회 보러 간 친구가 재밌다더라!

썰리
썰리
오오 사진 뭐야~
썰리
썰리
범죄 영화라서 머그샷 컨셉으로 찍었네ㅋㅋ
썰리
썰리
응? 머그샷이 뭐야?
궁금해
썰리
썰리
아아 머그샷은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찍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말해.
썰리
썰리
ㅇㅎ머그가 무슨 뜻이야?
도리도리
썰리
썰리
머그(MUG)는 18세기에 미국에서 유행한 얼굴의 속어야~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우리말로 치면 '낯짝'이랑 유사하지.

아아 저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맞아 미국이랑 유럽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범죄자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는 게 자유롭잖아.
썰리
썰리
그치.
썰리
썰리
그런데 우리나라도 곧 머그샷 법이 도입될 수도 있어!

썰리
썰리
현재 경찰청이 '머그샷'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거든.
오 진짜?
깜짝!
갑자기 왜..?
썰리
썰리
고유정과 같은 신상 공개 대상 피의자들이 재판 출석 때
썰리
썰리
머리카락이나 모자로 얼굴을 감추는 일이 많았잖아.
썰리
썰리
흐음
썰리
썰리
고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거든.

썰리
썰리
아아 맞아. 고유정은 언론에 나올 때마다 번번이 머리카락으로 커튼을 치더니만.
경찰이 피의자가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
썰리
썰리
왜냐하면 현행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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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 
썰리
썰리
썰리
썰리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달리 얼굴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거지.
썰리
썰리
깊은 좌절
아아 이제 이해가 간다.
헉 놀람
그래서 경찰이 머그샷을 도입하려고 하는구나..!
썰리
썰리
그렇지. 그런데 지금 '머그샷'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해.
썰리
썰리
투닥투닥
으음. 양 측의 입장이 어떤데?
뭐야무서워
썰리
썰리
찬성 측 입장은 '머그샷'은 그 사람들이 재범하지 못하도록 국민에게 알리고,
썰리
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야.
썰리
썰리
그렇구나. 반대 측 입장은 어때?
썰리
썰리
반대 측 입장은, 머그샷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도입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야. 
썰리
썰리
썰리
썰리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했다가,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썰리
썰리
그 피해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의견이지.
흠..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네.
제이지 벌벌
그럼 현재 머그샷 도입에 대한 상황은 어때?
썰리
썰리
현재 경찰은 법무부에 머그샷 도입이 현행법에 어긋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야.
썰리
썰리
그렇구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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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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