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썰리

우편물을 보고 알았다.... 성범죄자가 옆집에 산다는 걸

반쪽짜리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문제점들

9,864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썰리
썰리
야... 나 방금 우편물 보고 깜짝 놀랐잖아.
썰리
썰리
왜??
엥?
썰리
썰리
성범죄자가 우리 동에 사는 건 알았거든?
썰리
썰리
근데 우리 옆집에 살고 있었어...
썰리
썰리
헐... 진짜로??
썰리
썰리
어... 완전 무서워
썰리
썰리
영혼탈출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으로 알려주지 않아?
뻘뻘 당황
썰리
썰리
받긴했는데...
썰리
썰리
동까지만 알려주고 층·호수 등 세부주소는 안 알려줘.
썰리
썰리
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주민들은 더 불안하지.
삼형제
썰리
썰리
세부주소를 알려주는 대상은 같은 읍·면·동에 사는 미성년자가 있는 세대나
썰리
썰리
아동 교육 관련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우편 고지된대...
썰리
썰리
고지 대상 범위가 너무 좁은거 아니야?
지난번에 신림동 CCTV 사건도 그렇고...
혼자사는 여성을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썰리
썰리
알아보니까 성범죄자가 가짜 주소를 등록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럼 엉뚱한 주소를 등록해도 처벌이 안 돼?
깜짝!
썰리
썰리
ㅇㅇ
썰리
썰리
그래서 최근에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가짜로 제출할 경우
썰리
썰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자는 법안이 발의됐대.
썰리
썰리
듬직
이런 법안이 진작에 없었다는게 놀랍다...
째려봄
썰리
썰리
그리고 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썰리
썰리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빠진다는거 알았어?
썰리
썰리
난감
엥? 그럼 피해자는 성범죄자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거야?
썰리
썰리
피해자의 친권자만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썰리
썰리
부모만 알 수 있고 당사자는 몰라.
정작 피해야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정보가 가지 않는거네...

안마 톡톡
썰리
썰리
맞아.
썰리
썰리
그리고 만약 부모가 '성범죄자 알림e' 정보를 캡쳐해서 딸에게 보여줘도 처벌받아.
썰리
썰리
일반 사람들도 모바일 메신저로 공유하면 처벌 대상이구.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말도안돼...
아빠 입장에선 딸을 걱정해서 알려줄 수 있는거 아니야?
오히려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파리 왱왱
썰리
썰리
현행법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썰리
썰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기 때문이래.
무념무상
썰리
썰리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현재의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썰리
썰리
이런 허점들을 해결할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개정은 지지부진하대.

왜?
썰리
썰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가 낙인 효과를 일으켜
썰리
썰리
오히려 재범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실제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대.
썰리
썰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한정해서 공개하고 있대.
그렇구나...
썰리
썰리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전체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썰리
썰리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따로 분류해
썰리
썰리
자세한 정보를 등록하고 고지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야.
썰리
썰리
빗질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려

이를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니까.
그 목적에 맞는 법안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태양 아래
썰리
썰리
맞아맞아.

작성자 정보

썰리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