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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현재 만 60세 정년보장, 65세로 늘어날까?

"정년 연장 문제, 사회적 논의 시점" by 홍남기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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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하 요즘 왤케 취업하기 힘드냐
부모님 은퇴할 나이 다가오니깐 더 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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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ㅠ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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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즘 정부가 정년 늘리려고 하는 거 같던데?
앗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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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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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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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에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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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로 볼 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 연장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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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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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구구조 개선 대응팀 중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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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대
근데 정년 늘리는 게 왜 갑자기 필요하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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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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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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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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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층인 1분위 가구주의 70%가 노인(평균 63.3)으로 조사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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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0세인 퇴직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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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수급 연령인 65세가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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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소득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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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좌절
힝 그래두...
가뜩이나 청년 취업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몰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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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분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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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연간 80만명이 빠져나가는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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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는 사람은 4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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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는 완화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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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했어
하긴
한국은 지금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니깐
장년층이 좀 더 일을 하도록 하면 문제가 좀 해결될 수도 있겠당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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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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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위 추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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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부양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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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낸게 노년부양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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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년부양비가 올해 20.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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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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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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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년 100.4 까지 늘어나고 있거든ㅠㅠ
정년을 늘리면 부양 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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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속도가 떨어지게 됨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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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부양비가 올해 같은 20.4에 도달하는 때는 2028년(20.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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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늦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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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정년 60세' 기준 노년부양비는 60.1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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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시나리오에서 같은 수준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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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년(60.5명)으로 시차는 17년으로 벌어져
아니 근데ㅠㅠ
아무리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정년 연장하면 결국 청년층 일자리 줄어들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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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그래ㅠ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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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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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정년은 65세로 늘린 일본 사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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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
ㅠㅠ너무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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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지금 국책연구기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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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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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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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세대의 노동 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이라고 말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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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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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영향을 배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봤을 때,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이렇게 말했거등
그렇구만
어찌됐든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긴 한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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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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