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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유출, 공익 제보일까 기밀 유출일까?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30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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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봐썽?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한테
30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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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공개했던 통화 내용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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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기밀이라던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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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원이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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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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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하순에 일본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에 방문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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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 외교 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맞아
강의원은 그때 정보의 출처에 대해
미국 관계자를 통해 알아낸 사실이라고 했었는데
감찰 결과 우리나라 외교부 K씨가 통화 내용을 유출한 거였고
강의원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대
또 청와대 측은 강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 등은 양국 NSC 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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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파면이면 무거운 벌이야?

ㅇㅇ
파면, 해임, 정직 3가지 중징계 중에 젤 무거운 처벌이래
30일 오전에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됐어
파면 처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 수당도 절반으로 감액됨ㄷㄷ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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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꽤 센 처벌이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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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유출이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원래 보통 한·미 간의 통화내용은
통화가 끝난 뒤에 양측이 발표를 하긴 하는데
극히 일부 내용만 공개를 해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고
대통령 주요 일정은 경호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지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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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그렇긴 하겠다...
특히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은
북한과 관련해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백악관이 미리 약속한 내용 이외에는
엄격하게 기밀로 묶어둬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청와대, 외교부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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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렇구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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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될 수도 있지 않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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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정윤희 문건'유출 사건도 있었자나
그때는 정윤희, 최순실 등 비선 권력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고발하는

내부 제보 성격이 강했어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었지만
이번 경우 내부 비리와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외교 기밀인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공무원이 흘려주고
이걸 야당 의원이 사실상 보고를 받은 거자나
그 자체로 불법행위라는 게 안보당국의 입장이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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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국당한테 뭐라고 했던 거구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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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며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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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기를 요청한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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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던데
ㅇㅇ
국민들도 강의원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구 있는 거 같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강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공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 유출이라'는 응답이 48.1%로 집계됐거든
썰리
썰리
그럼 이제 강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K씨를 파면 처분한 것과는 별도로
외교부는 K씨와 강의원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 상태야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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