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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한국에서 돈 안내고 공짜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 달 이상 해외 거주자면 가능

1,943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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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궁금해
썰리
썰리
응 나 병원갔다옴
썰리
썰리
병원..? 어디 아팠어?
헉!
썰리
썰리
관심좀...
썰리
썰리
분통
썰리
썰리
치과가서 잇몸 아픈거 치료하니까 넘 좋음
썰리
썰리
거기다가 돈도 얼마 안들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최고인듯
썰리
썰리
진짜 의료서비스 우리나라만큼 잘 된 나라 없지.
야광봉
썰리
썰리
아 근데 건보 진짜 넘 좋은 혜택인데, 좀 고칠 필요가 있음
썰리
썰리
도리도리
아니 지금도 좋은데 왜 고쳐
헉 놀람
썰리
썰리
아니 건보료 안내고 공짜로 검진, 치료, 수술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썰리
썰리
그러면 그 돈은 다 건보료를 내는 사람들끼리 나눠 부담하니까
썰리
썰리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썰리
썰리
분노의 밥상
그런사람들이 있어? 팀플 무임승차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에 무임승차를 해버리네
썰리
썰리
그게 누구냐면.. 해외 거주자, 해외 영주권, 시민권자들이야.
썰리
썰리
이 사람들이 돈은 안내고 건보 혜택만 받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
깜짝!
썰리
썰리
최근 3년 동안 22만 명이 그랬고
썰리
썰리
이들한테 들어간 건보료가 420억 정도야.
썰리
썰리
건보 무임 승차자랑 그 사람들한테 쓴 돈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는거야...
피곤
썰리
썰리
현행 건강보험법상 한 달 이상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해외에서 일하는
썰리
썰리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아.
썰리
썰리
응 그래서?
썰리
썰리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돼
썰리
썰리
해외에 있던 급여 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썰리
썰리
그달 내에 출국하면 급여 정지는 풀리지만,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아.
썰리
썰리
쉽게 설명 좀... 예를 들면 어떤 식인거지?
도리도리
썰리
썰리
건보료가 매달 1일에 부과 되니까,
썰리
썰리
해외에서 일하는 주재원이 2일에 들어와서 치료나 수술 여러번 받고
썰리
썰리
그 달 30일에 출국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병원을 이용하고 가는거지.
썰리
썰리
스티브잡스
와 법의 허점을 제대로 이용하네...
진짜 말그대로 무임승차 먹튀네
썰리
썰리
그래서 해외 유학생, 주재원, 거주자들이 이런 식으로 편법을 많이 쓰지.
썰리
썰리
더 큰 문제는 이 허점을 해외 거주 영주권·시민권자도 사용한다는 거지.
썰리
썰리
도리도리
해외 시민권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저게 어떻게 가능해??
깜짝이야
썰리
썰리
외국인과 해외 영주권ㆍ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썰리
썰리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썰리
썰리
듬직
응 근데 해외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할 일은 많이 없겠지..
정색
썰리
썰리
근데 해외 영주권ㆍ시민권자라도 우리 정부에
썰리
썰리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내국인으로 분류돼 최소 체류기간이 적용이 안돼.
썰리
썰리
난감함
설마 신고를 안하는 건가...?
깜짝!
썰리
썰리
그치. 신고를 안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 사람들의 국적 변동이나
썰리
썰리
실거주지를 알 수 없어서 건보 혜택을 주는거지.
썰리
썰리
버럭
와... 어메이징 하네..
깜짝!
썰리
썰리
그래서 해외 교민 커뮤니티 보면
썰리
썰리
‘건보료 안 내고 한국 병원 진료받는 방법’도 공유하고 그래
썰리
썰리
팀플 안모이고 A받는 방법 공유 뭐 이런건가..
썰리
썰리
그래서 교민 사이에서도 저런 편법 공유는 비판 많이 받고 있지.
썰리
썰리
불몽둥이
오오 역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구나
야광봉
근데 얼른 저런 먹튀들을 막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썰리
썰리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국인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일단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키고,
썰리
썰리
영주권을 따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본인이 증명하면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대.
썰리
썰리
의지왕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저렇게 해야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고, 건보료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지..
불끈!
썰리
썰리
맞아 최종적으로는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썰리
썰리
해외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사람도
썰리
썰리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돼.
썰리
썰리
피스
맞아 역시 먹튀는 없어야해 팀플에서도 나라에서도!
야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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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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