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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피랍 구출 한국인, 항공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할까?

장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테러방지법에 따라 정부 합동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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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프랑스 군인 두명이 무장세력에 납치된 인질들 구출하려다가 숨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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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봤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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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2명, 미국인 1명 그리고 한국인 여성 1명도 있잖아
구출되서 다행이긴 한데
어쩌다 납치되셨던 거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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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1년 6개월 동안 세계여행 다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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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 모르코, 세네갈, 말리를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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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에 부르키나파소에서 베냉 공화국으로 버스로 이동하던 중에 납치를 당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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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때 버스에 10명이 있었는데 장씨랑 미국인 한명만 납치했다더라
헐 그래? 이유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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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밝히지 않고 있어
아아..ㅠㅠ
부르키나파소 이 지역이 위험한 구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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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가 피랍 당시에는 '여행 자제' 지역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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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는 1960년에 프랑스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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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쿠테타가 발생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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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세랑 치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곳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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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전역이 철수 권고 지역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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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정세가 일부 안정되면서 말리 등 접경 북부 4개의 주를 빼고는 '여행자제'지역으로 하향 조정됨
아아 그렇게 정해진 구역이 따로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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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정부가 여행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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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유의(남색 경보, 신변 안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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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자제(황색경보,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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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권고(적색경보,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급적 여행 취소 및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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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흑색 경보, 즉시 대피 및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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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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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0404.go.kr/walking/walking_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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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고!

'여행금지' 구역에 가면 어떻게 되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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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구역으로 들어간 한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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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2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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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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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장씨는 여행자제 구역이었으니깐 사실상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함
그러쿤..
ㅠㅠ납치당한 지역이 여행금지 지역이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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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 지역에 더 높은 단계의 여행경보를 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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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나 파소와 베냉의 접경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설정해놨거든
ㅠㅠ
그럼 장씨는 지금 어떻게 돼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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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된 뒤 파리로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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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4일 오후에 귀국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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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항공편 티켓을 보내줬대
아아
장씨 귀국 항공비랑 치료비 긴급구난활동비로 지원하냐 마냐 논란이 있더니
그렇게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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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일단 치료비는 프랑스 당국 측에서 아직 청구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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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에 들어간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국제적 관례임
헐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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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가족들이 티켓을 보내기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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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장씨가 긴급구난활동비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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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난활동비는 해외에서 긴급하게 후송돼야 하는 국민에게 항공비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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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연고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담할 재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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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장씨는 1년 넘게 개인 여행을 해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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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연락이 닿은 상태임
그렇구만...
장씨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엔 어떻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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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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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에서 테러방지법에 따라 정부 합동조사를 받아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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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는 “피랍 경위 등 정보를 파악해 국제사회와의 테러 공조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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