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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이 진단받은 "조현병", 관리가 필요할까?

전세계적으로 100명 중 한명이 걸리는 흔한 질환

623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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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봤지..
진짜 무슨 일이냐
썰리
썰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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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 지르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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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해서 나오는 사람들 흉기로 찔러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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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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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섭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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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좌절
그니까ㅠㅠ
범인이 조현병 앓았다고 하던데
조현병이 대체 무슨 병이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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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은 전두엽에 이상이 생겨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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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판단을 하거나 충동 조절하는 게 어렵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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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이나 환청같은 증상을 겪는 병이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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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분노를 잘 조절 못하고 타인을 공격할 수 있엉

썰리
썰리
전세계적으로 100명 중 한명이 걸리는 흔한 질환임
헉ㄷㄷㄷ
그러면 조현병 걸린 사람들은 다 위험한 거야?
이번 진주 사건 피의자도 조현병이라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거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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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모든 조현병 환자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건 아니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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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조현병과 무관하다고 보고 있어
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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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범죄일 가능성이 크거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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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웃 주민한테 시비를 걸거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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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을 투척하는 등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해

헐 이전에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던 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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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ㅠㅠ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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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망한 18세 여학생이 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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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을 하교할 때 쫓아와서 집에 들어가니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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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집 문을 손으로 쾅쾅 치면서 위협했었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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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릇에 오물 잔뜩 담아서 집 문에 뿌리기도 하고...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야지ㅠ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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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과 같이 사는 보호자 분이 경찰에 민원 넣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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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정도 사안으로는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고 했대
아 진짜? 왜?ㅠ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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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파출소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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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피해자 측에서 4번에 걸쳐 신고가 접수됐었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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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오물을 뿌린 건 재물 손괴로 입건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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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건은 피해가 명확하지 않아서 입건하지 못했다고 했어
헐...근데 범인이 조현병인 전력을 알았다면
좀 더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현병 환자들 다 따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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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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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타해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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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치료하지 않거나 중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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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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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중에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136%였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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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전체 임구 범죄율은 3.93%로 28.9배가 높았대
아하...난 그래도... 정신질환자들이 여전히 무서운 걸ㅠ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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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정신질환자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목소리도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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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작년 12월에 발간한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이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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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정신질환자의 범죄 발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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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428명에서 2016년 8343명으로 53.7% 증가했어
헉ㄷㄷ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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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검찰청의 '2018 범죄분석'에 따르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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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살인 범죄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9.3%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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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죄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13% 였음
도리도리
거의 열명 중 한명 정도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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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글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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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16 범죄통계'를 보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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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는 초범 14.7%보다 9범 이상 17.1%의 비중이 더 컸거든
헉 놀람
ㅠㅠㅠ원인은 뭘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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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맡은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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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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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니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함
흠...대책이 필요해 보이기는 한뎅..ㅠ
깊은 좌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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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에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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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롤 통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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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될런지는 지켜봐야지 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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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눈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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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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