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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들, 얼마나 죗값을 치뤄야 할까?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가해자들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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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썰리
야 뭐해
나 중학교 졸업 앨범 봄
이거 봐 너 그 때 이 머리 기억나냐ㅋㅋ
비웃음
썰리
썰리
빨리 덮어... 그만봐...
썰리
썰리
무무룩
에혀 이 때는 진짜 순수했던 거 같은데..
이제 너무 삶에 찌들었어...
영혼탈출
썰리
썰리
요즘 애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거 같애..
썰리
썰리
얼마 전에 떴던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봄?
와 봤지. 진짜 어린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나 싶더라.
콧바람 씩씩
검찰에서 수사한 거는 알고 있는데 징역은 얼마 나왔는지 알아?
썰리
썰리
검찰이 가해자 4명한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어.
어떤 죄목으로 구형이 된거야?
썰리
썰리
상해치사죄로 구형이 됐고, 4명 중 3명에게는 공동공갈·공동상해등의 혐의도 적용됐어.
근데 반성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어?
동공지진
썰리
썰리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였고,
썰리
썰리
피해자를 괴롭히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정황도 없었다고 했고,
또 뭐가 있어...?
왕관 내동댕이
썰리
썰리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 행위를 했다고 말했어.
아니 근데 최대 10년 밖에 구형이 안된다고?
헉 놀람
썰리
썰리
소년법에 의한 최고 징역 구형이야..
썰리
썰리
소년범이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장기 징역 10년에서
썰리
썰리
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도록 형량이 정해져 있거든
썰리
썰리
검찰도 이 정도 밖에 구형을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하더라..
썰리
썰리
깊은 좌절
아니 도대체 소년법 왜 있는거야?
똑같이 범죄를 저지른 거는 똑같은데?
불몽둥이
썰리
썰리
아직 청소년들은 미성숙해서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하면
썰리
썰리
사회 나가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썰리
썰리
기회를 주자는 게 소년법이 만들어진 취지야.
썰리
썰리
요즘 청소년 범죄 보면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엄청 잔인한데, 이걸 폐지하던가 아니면 기준 연령을 낮추던가 해야하는거 아냐?
불몽둥이
썰리
썰리
현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는 만 14세 미만인데
썰리
썰리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
썰리
썰리
함부로 그렇게 낮출 수 없다라는 의견이 갈리지.
썰리
썰리
왜 그렇게 갈리는 거야?
까칠
썰리
썰리
찬성측은 나이가 어린게 약한 처벌의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주장해.
썰리
썰리
맞아 그게 맞는 말 아냐? 나이에 상관없이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처벌 받아야지.
째려봄
반대 측에선 왜 반대하는 거야?
썰리
썰리
반대 입장에선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사회도 책임이 있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썰리
썰리
교화와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썰리
썰리
흠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난 안될거야
그럼 관련 기관은 어떤 입장이야?
썰리
썰리
김상곤 전교육부 장관은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에
썰리
썰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
혹시 다른 의견도 있어?
썰리
썰리
그 때 법무부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썰리
썰리
형사처벌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사회와 학교 등에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예방이 먼저라고 했어.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더 수법도 잔인해지는데 그냥 바로 낮춰버리면 안되나.
매우 화남
썰리
썰리
일본에서도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자 형사처벌 연령을
썰리
썰리
16세에서 14세로 낮췄는데 그 후에 청소년 범죄가 줄었다는 보고서는 전혀 나오질 않았어.
아 그래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도 강력범죄가 쉽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연령을 낮추는게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열받음
썰리
썰리
맞아 제대로 이해했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야.
썰리
썰리
심적으로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맞는데
썰리
썰리
실증적으로는 낮춘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걸 보장할 수 없으니..
썰리
썰리
불같이 화남
어려운 문제다 어떻게 해야하는 거지 진짜..
당황
썰리
썰리
청소년 범죄의 재발률이 33% 정도이고 전과 3범 이상이 50% 정도라서
썰리
썰리
한번 범죄를 저지를 청소년들이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리고, 청소년 범죄 피해자를 보면 너무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안전 장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를 좀 강화해야 할 거 같애.
썰리
썰리
맞아 그리고 카톡이나 SNS 이용한 청소년 범죄도 증가해서
썰리
썰리
이런 메신저 사용 윤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맞아 그것도 꼭 필요하지.
열공
썰리
썰리
아 그리고 선생님, 부모님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썰리
썰리
청소년들한테 관심가지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도 꼭 필요한 거 같음.
맞아 이제 뉴스에서 청소년 강력범죄 그만 봤으면 좋겠어.
외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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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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