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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왜 출국금지를 당했을까?

김학의 성접대·성폭행 사건 A to Z

13,719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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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너 이거 봤어?
좌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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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한 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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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봤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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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으로 갈라했는데 탑승 마감 2분 전에 탑승 게이트 앞에서 제지당했다며
그니깐ㅋㅋㅋ영화같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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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대체 어떻게 진행된겨?

1. 김학의 씨가 22일 오후 11시 20분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해 게이트 위치한 탑승장까지 들어감
2.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이 사실을 알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측에 이를 알림
3. 연락 받은 조사단 파견 검사가 11시 55분쯤 서울동부지검으로 가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서면으로 보냄
4.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출금 요청을 3분 만에 승인
이렇게 된 거
난감함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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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거의 3 40분만에 출국금지 당한거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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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잘못했어?

별장 성접대·성폭행 의혹 때무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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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거 기사 엄청 뜨던데ㅠ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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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인지 자세히는 멀라ㅠㅠ
ㅋㅋㅋㅋ내가 정리해줄궤
6년전인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시작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전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었어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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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응은?

그때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있었는데
당시 검찰 수사팀의 한 검사는

"검찰 동영상 속 남성은 김전차관이 맞다."면서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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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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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헐 그래서? 처벌 받았어?

노놉 4개월 뒤 내린 결론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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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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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남자가 김전차관이 맞다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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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음 당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당시 김학의씨는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이었거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불충분'
그렇지만 검찰측은 모두 부인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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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하면서?

당시 검찰 수사팀은
김전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통화녹음 파일 등 증거물들을 봤는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말해썽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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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윤중천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피해자 A씨는 이것 때문에 횡령건으로 윤씨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당시 경찰에게 성폭행 관련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었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자기 삼촌을 윤씨에게 운전기사로 소개해줬던 피해자도 있었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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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럼 그대로 끝난거야?

아니

2014년 A씨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다시 2차 수사가 시작됨
A씨가 1차 수사 때와 달리 '내가 동영상 속의 여성'이라고 밝혔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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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왜 그제서야 말한거야?

A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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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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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ㄷㄷ
그치만 그때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징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여성이 A씨라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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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쿠낭..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논란도 있었어
검찰이 피해자들한테 성폭행 상황을 묘사하라거나
왜 곧바로 신고 안했냐 이런 질문을 했었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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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다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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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ㅇㅇ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과 김학의 성접대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실이 감춰졌을 가능성에 대해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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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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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하라고 한 건 봤어!!
응 이 때문인지 활동기간도 원래는 3월말이었는데 5월말까지로 두달 연장됨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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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럼 만약에 김전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 받는 거야?
썰리
썰리
째려봄
현재로선 특수강간을 제외하곤 뇌물 및 성접대 등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어
성관계 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했다는 혐의도 있는데 이것도 공소시효가 끝남
특수강간 조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대
썰리
썰리
헐 그렇구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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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서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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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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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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