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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내기 골프는 도박죄 성립이 될까?

내기 골프의 도박 여부를 가리는 것은 어떤 요소일까?

823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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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야 이거 봤냐
헉 놀람
썰리
썰리
뭐 어떤거?
썰리
썰리
엥?
차태현이랑 김준호랑 내기골프 해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대
썰리
썰리
아 그거 봤지. 충격이었어...
썰리
썰리
깜짝!
판돈이 생각보다 크던데
차태현이 카톡 단톡에서 준호형은 260만원 땄다고 하고
자기는 225만원 땄다면서 5만원 다발 사진 올렸다고 하더라
썰리
썰리
아 맞아 금액이 좀 크긴 했지
썰리
썰리
그리고 '2시간만에 돈벼락' ' 신고하면 거의 쇠고랑' 이런말도 했다는데 좀 놀람...
썰리
썰리
아니 근데 난 좀 궁금한게 내기 골프가 도박인가..?
골프는 운동 아냐...?

내기 골프는 도박일까 아닐까?

썰리
썰리
이번 내기골프는 법조계에서는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
썰리
썰리
어떤 이유로 도박죄가 성립하는 거야?
궁금해
썰리
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得失)을 결정하는 것’ 이고
썰리
썰리
우연성의 여부가 도박인지 아닌지 핵심이야
썰리
썰리
우연성? 그러면 이번 내기 골프는 우연에 좌우되었다는 건가?
뭐지 갸우뚱
썰리
썰리
그렇지. 골프가 실력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연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거지.
썰리
썰리
2006년에 1타에 50만~200만 원씩 걸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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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회 차례 ‘내기 골프’를 한 4명에 대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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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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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판례가 있었구나
깜짝이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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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근거는 "골프는 골퍼의 기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다해도,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기 어려운 종목"이라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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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로 딴 돈을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어
썰리
썰리
골프에서 나오는 우연성을 인정한거네
썰리
썰리
그렇지. 이전에 이런 판례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썰리
썰리
도박죄로 성립될 거라고 보는거지.
아니 근데 골프 뿐 아니라, 당구, 볼링 같은 것도 우연성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런걸로 게임비 내기 해도 도박인가...?
헉 놀람
썰리
썰리
이런 게임비 내기와 같은 것들은 우연성 여부를 확인하고
썰리
썰리
또 일시오락인지 도박인지 판단을 또 해야해.
썰리
썰리
대법원에서는 도박죄 관련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해서 그래.
썰리
썰리
아이디어
일시오락? 그러면 일시오락이랑 도박은 어떻게 구분하는거야?
식은땀

일시오락과 도박은 무슨 차이일까?

썰리
썰리
일시오락과 도박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은 있지만
썰리
썰리
일괄적인 기준이 없어 판사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썰리
썰리
그럼 보통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은 뭐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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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판사들은 그 둘을 나눌 때, 연령, 직업, 재산정도, 도박 시간, 장소, 횡재를 바라는 요행 여부
썰리
썰리
함께 한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썰리
썰리
아 그러면 그 톡방 대화 내용을 보면 금액이 좀 크잖아 금액에 따라서도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 여부가 갈려?
썰리
썰리
그렇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
썰리
썰리
지인이랑 함께 점당 100원 고스톱으로 총 판돈 2만 8700원이 나온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어
썰리
썰리
왜냐면 그 사람이 월 10~20만원 보조금을 받는 기초수급자였거든. 결국 선고 유예가 되긴 했지만.
엇 그런경우도 잇구나.. 그러면 명절에 친척들 다 같이 모여서 고스톱 치는 거는?
썰리
썰리
보통 명절에 모였을 때 하는 고스톱은
썰리
썰리
일시오락으로 판단하긴 하지.
그럼 아까 말해준 거 반대의 경우도 있어?
썰리
썰리
반대로 한 부산 구청 직원이 지인과 한 판당 최대 4000원을 걸고, 총 판돈이 26만원 정도인 카드게임을 했는데
썰리
썰리
이 때는 경제적 상황과 장소 등을 고려해서 도박이 아니고 일시오락이라고 판결을 내렸어.
도박 여부를 판단할 때 정말 여러가지 고려하는구나..
그러면 연예인은 보통 돈을 많이 버니까 이번 경우는 일시오락으로 되려나..?
뭐지 갸우뚱

돈이 많으면 200만원 내기도 괜찮을까?

썰리
썰리
또 그렇지만은 않아. 구체적으로 몇 타에 얼마를 걸었는지 알아야 하지만
썰리
썰리
게임당 200만원 이상 판돈이면 도박죄 가능성이 높다고 해
썰리
썰리
스티브잡스
흠 그렇군.. 카톡방에는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했다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대화가 곳곳에 있다던데...
무지놀랐다
썰리
썰리
상습 도박에 관해서는 오간 금액, 방법, 장소, 기간, 횟수, 가담 경위 등도 고려하지.
결국 이번 건은 도박이냐 상습도박이냐의 문제인가 그럼..
근데 딴 돈은 바로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래도 도박죄 성립이 돼?
뭐지 갸우뚱
썰리
썰리
응 도박으로 얻은 금품을 돌려주는 건 도박죄 고려 사유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고
썰리
썰리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라는게 주요 법조계 의견이야
썰리
썰리
멋있지
썰리
썰리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법 상 허용된 도박은 7개가 전부야
그 7개는 뭐야??
썰리
썰리
복권,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합법 스포츠 토토, 청도군 소싸움 이렇게 7가지야
썰리
썰리
아 강원랜드만 합법이야? 우리나라 카지노 몇군데 더 있지 않나?
썰리
썰리
강원랜드 빼고는 전부 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서
썰리
썰리
한국인이 이용하면 불법이야
썰리
썰리
깊은 고뇌
헐 이건 이번에 첨알았다..
엄마야 무서워
썰리
썰리
아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배고프다..
썰리
썰리
우연이 아닌 실력으로 가릴 수 있는 볼링 밥값내기 ㄱ?
썰리
썰리
허세
콜 내가 이긴다 ㅋㅋ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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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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