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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인 군인은 왜 사고를 피해야만 할까?
휴가 중 폭행 당해 사망한 故박용관 군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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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하 맴찢ㅠㅠ
이거 봤냐
ㅇㅇ.. 군인이 휴가 나와서
시비 피하려다 다쳤다며
썰리
![제발 가지마!]()
결국 폭행당해 사망... 하..ㅜㅜ
하.. 할많하않.. [MBN]
군인은 왜 무조건 당해야 되냐ㅠ
군인이라서 방어도 안 하고 사과만 했다던데..
썰리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잖아
군형법으로 걸리면 처벌 빡셈;;
그럼 군인은 다 군형법으로 처벌함??
그래서 사고 치지 말라는 건가
썰리
ㄴㄴ군형법에는 강간에 대한 조항도 있지만
보통 반란, 이적행위, 항명 등
군대 유지하거나 전쟁 준비하는데 필요한
군형법에 없는 죄는 일반 형법, 민법으로 처벌한다규~
아 군인은 무조건 군사법원으로 가는데
민간인이랑 똑같은 법으로 재판 받는 거구만?
그럼 군인이라고 가중처벌 됨??
썰리
![라이언킹]()
ㄴㄴ처벌도 민간인이랑 똑같음!
대신 직업 군인은 내부 징계가 따로 있지!
견책~파면까지는 일반 공무원도 있는데 뭐
뭐야 헌병들이 잡아간다고 겁 먹을 필요는 없네;;
잘못 없으면 떳떳한 거잖아
썰리
ㅇㅇ근데 군사재판 끝나고
전과기록은 전역하고도 남는당~
군인이라서 피해 보는 건 없지만
군사법원도 법원이라구~
허참 고거참 아주 [SBS]
아니 그럼 왜 휴가 때
시비에 얽히지 말라고만 하는 거야??
잘못한 게 없으면 상관 없잖아
썰리
그러게 차라리 군인이라서 피해 보는 건 없다고
알려주면 좋을 텐데ㅠ
군인을 통제 대상으로만 봐서 그런 거 아닐까??
군인 기본권 안 지켜 주잖아
썰리
ㅇㅇ조금씩 바뀌고는 있더라!
군인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적어놓은 게 군인복무규율인데
1966년에 만들어졌고 대통령령이라 말이 많았대ㅠ
대통령령이면 법률보다 낮은 거 아님??
썰리
ㅇㅇ군인 기본권 지켜주려고
3년 전에 군인복무기본법을 만들었음!!
개인정보 보호, 휴가 보장, 건강권 보호 등이 적혀 있대
휴 군인들도 권리가 있다는 걸
군대에서도 교육시켰으면ㅠ
그래야 사람들도 함부로 못 할 텐데 ㅂㄷㅂ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