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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값이 고작...' 갑갑한 신해철 의료사고 재판 결과

1심보다 4억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썰리 작성일자2019.01.16. | 64,645  view
썰리
썰리
신해철 유가족 분들
소송 결과 난 거 봤어??
1심보다 4억 줄어든 12억 받으신대..
엥 줄어들었다고??
뻘뻘 당황
썰리
썰리
응응 4억 줄었어
병원 원장이 신해철 부인한테 5억1300만원 주고
자녀한테는 각각 3억3700만원 정도 줘야 된대
그 중 3억은 보험사랑 공동 부담이구
수술 집도한 의사는 1년 형도 받았다는데
그거에 추가로 돈도 내는 거야??
썰리
썰리
ㅇㅇ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긴 했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조금 줄여줬댕
흠.. 근데 신해철 유족이나 팬 입장에서는
12억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갈 듯
나도 마왕 진짜 좋아했는데
수술 잘못 해놓고 12억 주면 책임 끝임????
썰리
썰리
워워 진정해
우선 손해배상금이 뭔지 알아야 함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손해배상금이양
이 손해배상금에는 사고로 인한 병원비나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되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벌 수 있었을 평생의 수입'임!
오홍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일할지
얼마나 벌지 어떻게 알아..
내가 60살에 늦게 성공해서 100억 벌 수도 있자나
썰리
썰리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보통 정년이랑 직군별 평균 수입으로 계산해
근데 요새 평균 수명도 늘고 재취업도 많아지면서
정년을 60세로 살지, 65세로 할지에 대한 논란도 많긴 함
음.. 어려운 문제네
주변에 보면 65세까지는 일하는 거 같긴 한데..
썰리
썰리
신해철 같은 경우는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가수 활동을 70세까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예술가의 수익금액을 산정해서 배상액을 정한 거래
근데 2심으로 가면서 그 수익금액을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서
배상액이 줄어들었다네ㅠㅠ
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네
근데 나 같은 취준생은 그럼 어케..?
나 같은 건 기대수익도 없을 텐데,,
썰리
썰리
우리 같은 취준 학생들은 무직자
즉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으로 계산됨..ㅠ
청소년과 학생들은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래도 최근 이 기준을 바꾸자는 법원 내 움직임도 있음!
아아 맞아 본 것 같아
이 기사 말하는 거징??
썰리
썰리
ㅇㅇ 의대생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데도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적용하면 불합리하자나~~
그래서 바꾼다는 거!
미필 남성은 군대 가는 2년동안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2년 제외하고 배상액 산정해서 그것도 논란이던데...ㅋ
썰리
썰리
사고로 다치거나 죽으면 안 그래도 속상한데..
다양한 기준을 만들어서 좀더 합리적으로 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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