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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하는 방식을 왜 바꾼다는걸까?

최저임금 위원회가 이원화 된다고?
썰리 작성일자2019.01.11. | 4,835 읽음
야야ㅑ 최저임금 뭐시기가 바뀌었다는데
난 하나도 못알아먹겠다ㅠ 뭘 이원화? 한다는데
썰리
썰리
아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바뀌었거덩
아 그래?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썰리
썰리
이렇게 바뀐당
ㅇㅅㅇ 노사공이 뭔데
썰리
썰리
너 최저임금 얼마야
8350원
썰리
썰리
아니 그 최저시급을 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들 이라고
줄여서 노사공!
아아,,흠흠,,,글쿤
그래서 저 노사공 위원들이 어떻게 된다는겨?
썰리
썰리
원래는 저 노사공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 돼 왔걸랑
헐 왜왜? 뭔 문제점
깜짝이야
썰리
썰리
하나는 노동자랑 사용자 측 의견이 넘 달라서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았던 거고
또 하나는 저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했었는데
정부 입김이 넘 들어가는거 아니냐는 거였어
아아 그러고 보니
최저임금 정할때마다 근로자랑 사용자 측
갈등이 엄청 심했었자나
썰리
썰리
마자마자 그래서 이번에 바뀐 시스템은
아예 결정 체계를 2단계로 늘리자는 거였어
저기에 신설된다고 써있는
구간설정위원회 말하는거?
썰리
썰리
웅웅 저 구간설정위원회에선
최저임금을 100원~500원 사이에서 올려라
이렇게 인상 구간을 정하는 역할을 맡게 돼
근데 뭘 근거로 구간을 결정하는데?
썰리
썰리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고용수준이나 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를 보고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결정하는거지
그럼 정부 입김이 세다는건 뭐로 해소한겨?
썰리
썰리
일단 저렇게 구간이 정해지고 나면
현재처럼 노사공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는 식이야
여기서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4명 국회가 3명 추천하던지
하는 식으로 정부 세력을 줄일거래
근데 근로자 측은 엄청 반대하던데?
썰리
썰리
웅웅 노동계 반발은 거센편임 ㅜㅠ
근데 또 반대로
사용자 측은 이번 개편을 환영하고 있어
;; 분명 갈등이 풀릴거라고 했는데
여전히 입장은 다르네 ㅠㅠ
썰리
썰리
그러게 말이야
근데 다른 한편으론
정부가 워낙 최저임금 인상을 빡세게 하니까
이번 개편으로 속도 조절하는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던뎅?
썰리
썰리
ㅇㅇ 나도 봄
근데 일단 이번 개편의 요지는
정부 영향력을 줄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거여서
관련은 없다는게 정부측 입장이야
일단 ㅇㅋㅇㅋ
그럼 네가 알려준 노사공 위원들은 전부 바뀌는건가
썰리
썰리
아마 큰 변동은 없는 듯?
이미 노사단체에서 추천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일단 이대로 가는거야?
썰리
썰리
1월 말까지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확정하려나봐
이번달 말쯤 돼야
최종안이 나올 것 같당
휴 역시 30년 동안 안바꾼 제도를 손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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