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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앞에 쌓인 눈 안 치우면 법에 걸릴까?

우리집 앞 빙판에 넘어진 사람은 누가 배상해줘야 하지
썰리 작성일자2019.01.13. | 7,575  view
눈 쌓인거 보고 신나서 춤추다가 넘어짐ㅎ
빙판이 무섭네... 척추 나가는 줄
썰리
썰리
우리집 강아지냐? 눈 왔다고 춤추게
집 앞에 눈 안 치웠어?
어어 나 원룸 살아서 그런지 눈 아무도 안 치우던데?
내가 치워야 되남 쩝
눈물바다
썰리
썰리
아 맞다 너 원룸에서 자취하지
아파트면 경비 아저씨가 치워주시는데
넌 헷갈리만두~~
그니까; 나중에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지고
우리 건물 사람들한테 따지는 거 아닌지 몰라
썰리
썰리
ㅇㅇ 그럴 가능성 있지
원래 아파트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아파트 관리업체가 배상해야 하자나
아그래? 그런건 어디서 정해놓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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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혹시 돈 물어야될까봐 다 찾아봄ㅋ
우리집도 다세대주택이어서 헷갈리더라구
근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다 나와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법까지 찾아봤냐
어쨌든 법에 나온 ‘건축물 관리자’가 눈을 치워야 한다는거네?
관리자가 누구야 근데 ㅇㅅㅇ 어려워
빗속 좌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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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건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1. 건물주(소유자)
2. 실제로 건물에 살고 있는 나나 너 같은 사람(점유자)
3. 건물을 관리하는 분(관리자) 이렇게 나뉨
그래서 눈을 누가 치워야 되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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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 사람들끼리 계약서를 쓰거나 합의를 했으면
그 순서대로 책임이 있는 거고
따로 합의를 안 했으면 경우에 따라 달라짐
야 그럼 나는? 난 원룸이자나
썰리
썰리
ㅇㅇ 두가지 경우가 있어
건물주가 같은 건물에 살 때/안살 때
나는 건물주랑 같이 안 사는뎅
그분은 부자라 다른 곳에 사셔...ㅠ
썰리
썰리
너처럼 건물주가 같이 안 살 때는
살고 있는사람>관리인>건물주
이 순으로 책임이 있음
고로 너네 건물에 따로 지정된 관리인이 없으면
원룸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치워야 해
허걱;; 다행히 건물주가 따로 관리인 계약해놨어
다행이다 앞으로 내가 치워야 하는 줄
썰리
썰리
ㅋㅋ 보통 관리인을 따로 두지
만약 건물 주인이 같이 살고 있으면
건물 소유주가 눈을 치울 의무가 있음!
아~그래서 너네 아버님이 저번에 눈 치우러 나가신거구나?
난 그냥 봉사하시는건줄
썰리
썰리
웅 우리집은 관리인이 따로 없으니까
건물 소유자인 부모님이 눈을 치워야징!
그럼 어디까지 치우면 되는데?
우리 집 앞? 도로 앞?
썰리
썰리
너 서울 살지?
그럼 서울시 제설·제빙 조례를 보면 됨
지자체마다 정해놓냐 ㅠ 복잡허네
헉 놀람
썰리
썰리
엉엉 용산구처럼 자체 조례를 만들기도 해서
동네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찾아보고 치워라
ㅇㅋㅇㅋ ㄳㄳ
썰리
썰리
암튼 보통 세 가지를 지켜야 돼
보도는 당연 치워야 하고
차도랑 보도랑 구분 잘 안 되는 폭 작은 도로 있자나
아아 이면도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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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거기도 치우고
보행자전용도로도 치워야 해
잠만 메모좀 할게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그래서 치운 눈은 어디다 버리냐?
녹여야 하나...
썰리
썰리
노노해
바보같은 소리 한다 또
걍 가장자리나 공터에 쌓아두면 됨
뭐 치우는 시간도 정해져있음?
썰리
썰리
ㅇㅇ 낮에 내리면 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하고
밤에 내리면 담날 오전 11시까지!
야 폭설내리면 어케;; 집밖에 못나가자나
썰리
썰리
10cm이상 내리면 24시간 내에만 치우면 됨
근데 이거 안지키면 처벌 받냥?
썰리
썰리
딱히 그런건 없는듯...ㅠ
그래서 지자체에서 눈치우기 이벤트 같은 것도 하는데
큰 효과는 없나봐ㅠ
생각보다 허술하다
뭐 형사처벌 받는 것도 아니고
썰리
썰리
안 치우면 과태료 물리자는 얘기도 있던데
의견이 분분하넹
어쨌든 나같이 건물 소유자가 부모님인 경우엔
누가 집앞에 넘어져서 다치면 배상해야하니까 열심히 치워야징!!
나 단독주택 짓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잘 알아둬야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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