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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시민이 직접 검사를 평가하는 제도는 왜 생겼을까?

검사님 제 점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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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썰리
야 너 공판검사 모니터링 제도라는거 알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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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에 관심 많다며 너
엥? 그게 뭔디 첨들어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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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지침으로 3월부터 검찰청에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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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판검사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공판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구
오호라...? 뭘 모니터링 하는 건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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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중에 증인이나 피고인한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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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적인 발언이나 태도를 보이나 체크하는거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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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데? 그러고 보니 미투 운동이 터졌을 때
성범죄 법정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 같은걸 감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니터링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기도 했자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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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마자마자 바로 그런 활동이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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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인단은 행동이나 음성, 태도, 증거 제시 및 증인신문 등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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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평가 기준으로 공판검사를 평가한댕
오호라? 그럼 누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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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판검사도 참여하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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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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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평가단은 보통 검찰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나 로스쿨생이 많나봐
역시 나같은 법알못은 안되는군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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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법조계와 상관 없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어!
근데 또 비 전문가가 검사의 태도를 평가한다는 게 걱정되기도 한당
썰리
썰리
흠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에 더 많이 신경쓰일 수 있지...
썰리
썰리
아무래도 비 전문가니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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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예 공판 모니터링 전문가를 양성해 달라는 검찰 내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구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검사들이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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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렇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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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소통할 방법이 생겼다는 점이 좋당~
마쟈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검찰이 됐음 좋겠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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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논란인 이 사건도 함 봐바~
오호 또 법 관련 내용이군! 오키오키 잘 볼게
나도 요즘 관심있는 기사 던지고 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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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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