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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에서 허가로 바뀐 제주 영리병원 상황?

국내 첫 영리병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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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작성일자2018.12.06. | 556 읽음
썰리
썰리
결국 제주도에 영리병원 짓는다네?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해줬대!
근데 제주도민들 반발이 엄청 심하던데...흠 왜그러는거지?
썰리
썰리
일단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얌!
근데 왜 하필 제주도에 생긴 거야?
썰리
썰리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법상 8개 경제자유구역에만 설립이 가능한데
제주도가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
근데 어떻게 조건부 허가 했다는겨?
썰리
썰리
녹지병원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만 진료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놨어!
흠...근데 자본 투자해서 의료 서비스 질도 높이고 돈도 많이 벌면 좋을 텐데
왜 반대 하는 거지?
썰리
썰리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가서 병원에 재투자가 안 되니까
완전 기업처럼 운영될 수 있고
의료비 결정하는 수가나 환자 알선 금지 등 보건의료 규제에서 벗어나 있걸랑
하긴 영리병원으로 하나 둘씩 변하면 의료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겠다
공론화 위원회에서도 불허 권고를 내렸는데 결국 허가가 나서 시민들 불만도 많구...
그래도 하는 이유는 뭐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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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는 중국 거대 자본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
금전적 피해가 크게 생기는 걸 막기 위해 허락했다는 입장이야!
웅웅 또 내국인 진료는 허락하지 않으니까
공공성도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의료 산업 경쟁력은 좋아지겠지만
공공성 문제도 있고...넘 복잡한 문제다
어쨌든 이미 시작한 이상 적절하게 규제해서 잘 운영됐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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