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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전자발찌 찬 택배기사 정말 사라질까?

성범죄자가 내 집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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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 이제 전과자들은 택배 배달 못하나봐!
썰리
썰리
강력범죄자들은 아무래도 재범 위험이 크니까
썰리
썰리
사람들을 수시로 보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썰리
썰리
택배 일을 못하게 하는거지!
강간이나 강제추행 상습 강도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택배 일을 못하게 된다네?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 유인이나 뺑소니 범죄자도
최대 20년까지 택배업 금지라는뎅?
썰리
썰리
범죄 이력이 있어도 경제생활까지 제약하는거니까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
썰리
썰리
전과자들은 또 직업 선택 폭이 워낙 좁으니까 생계유지 권한을 빼앗는 게 큰 일일 수 있거든!
에효ㅠㅠ 워낙 중한 범죄기도 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하다ㅠㅠ
썰리
썰리
이번 개정안은 29일부터 시작된다는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
썰리
썰리
가슴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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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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