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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2년 뒤 조두순 사진 올리면 벌어지는 일..

범죄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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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2년 남았대..

개충격
썰리
썰리
그거에 한번 충격 먹고
썰리
썰리
조두순 사진 유포하면 불법이라는 거에
썰리
썰리
또 한 번 충격..
잉??? 진짜로?
썰리
썰리
조두순이 2년 후에 출소하면
썰리
썰리
그 후 5년 동안 얼굴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될 거거든?
썰리
썰리
근데 저기 있는 범죄자 사진 캡처해서 SNS에 올리거나
썰리
썰리
신문·잡지에 공개하는 거 위법이양! 방송도 ㄴㄴ
썰리
썰리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정보 확인만 되고 공유는 안되는 거군ㄷㄷ
썰리
썰리
몇 달 전에 대학생이 알림e에 있는 범죄자 신상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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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전송했다가 고소당하고 벌금 300만원..
헐....
근데 막 강호순이나 오원춘 같은 사람은
사진 공개하지 않음? 나 분명 봤는데
썰리
썰리
ㅇㅇ맞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인
썰리
썰리
2010년에 법령 정비해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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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히 있으면
썰리
썰리
경찰이 판단해서 얼굴 공개 가능해
썰리
썰리
그래서 소급 적용 불가
썰리
썰리
근데 조두순이 범죄 저지른 2008년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
헐.. 그래서 뉴스에
조두순 얼굴은 안 나오는 거였구나...
헉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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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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