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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다들 쓰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왜 불법이라는 걸까?

서울에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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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구들이랑 연말 파티하기로 했다~
썰리
썰리
오 부럽당ㅠ
강남 에어비앤비에 완전 예쁜 방이 있어서
바로 결제 했징~
썰리
썰리
야 너 에어비앤비에서 묵는다구?
썰리
썰리
그거 불법이야 바버야!!
썰리
썰리
쑥덕쑥덕
뭐가 불법이야;; 난 그런 소리 들어본적 없구만
썰리
썰리
서울 같은 도시에선 외국인만 숙박이 가능하다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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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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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숙박 시설 등록 자체가 안 된다능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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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회전댄스
헐 대박;; 아니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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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도 많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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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도 싼 값에 이용하고 싶으니까 쉬쉬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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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관련 규제나 법도 딱히 없어...
에어비앤비가 시작한지 10년째인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구?
끝없는 덜덜
썰리
썰리
그치만 합법화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오
썰리
썰리
깊은 좌절
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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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지자체에 신고하고 영업하는 숙박업체보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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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게 힘들거든
하긴 개인 집을 쓰는거니까
썰리
썰리
시트는 제대로 갈고 있는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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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건 맞는지 주인 말고 아무도 모르니까ㅠㅠ
나도 쓰면서 좀 찝찝하긴 했어
뻘뻘 당황
썰리
썰리
게다가 안전 문제도 있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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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사례도 있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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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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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이나 성폭행, 마약 등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서리...
아 헐 그럴수도 있겠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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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민박업과 다르게 지자체에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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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나 위생 문제를 규제받지 않기 때문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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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는 의견도 있옹
흠...그렇긴 하다
근데 기업 경쟁력이 약화 될 수도 있을텐데
정부는 뭐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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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유경제와 관련한 규제를 혁신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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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그치그치!
삼각 회전댄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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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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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 됐지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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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국인 숙박공유 허용안은 빠진 상황이거덩
그렇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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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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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업이 합법화 됐어!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아지니까 그렇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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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알뤼르법이라는 거주공간 공유법을 2014년부터 시행!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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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나 미국 일부 지역도 제도화 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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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영업 일수가 제한되고 있다눙~
하긴 너무 풀어줘도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당
기존 숙박업체들의 반발도 신경써야 하고
안전이나 청결 문제도 있고...
썰리
썰리
복잡한 문제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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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마 전부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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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업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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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현명하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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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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