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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논산 여교사 처벌 수위는?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처벌 수위를 따져본다면?

351,274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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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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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뉴스 봤냥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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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에서 여교사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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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랑 성관계 했다는데 ㄷㄷ
뻘뻘 당황
또??
작년에 초등학생이랑 그랬던
경남 여교사도 있었잖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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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왜케 많은 건지..
썰리
썰리
이번엔 30대 여교사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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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제자 2명이랑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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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다더라
뭐야 2명이나??
어떻게 된겨
썰리
썰리
실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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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로 일하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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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과 성관계를 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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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이 이걸 알고 협박해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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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관계를 한 거래;;
헐헐 복잡하구만
성관계 대상이 미성년자면
무조건 처벌하는 거??
썰리
썰리
꼭 그렇진 않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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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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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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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처벌하기 힘들대;;
흠 성폭행이면 어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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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청법 적용받아서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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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을 받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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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교사도 징역 5년이었지
오 성인은 3년 이상인데
더 세게 처벌하는구나
썰리
썰리
까칠
썰리
썰리
근데 만 13세 미만이면
썰리
썰리
모든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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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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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을 받게 된대;;
아 성적 자기결정권?
그거 때문인가?
썰리
썰리
ㅇㅇ그렇지
썰리
썰리
만 13세 미만은 스스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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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겨
뭐지 갸우뚱
그럼 논산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
썰리
썰리
학생들이 만 13세 이상이니까
썰리
썰리
아청법에 해당되겠지
썰리
썰리
결국 논산 여교사 경우도
썰리
썰리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봐야 할 듯!!
여교사랑 학생이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고 말하면
처벌하기도 힘들겠네;;
썰리
썰리
고독
썰리
썰리
응응 그래서
썰리
썰리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 나이를
썰리
썰리
현재 13세에서 더 높이자는
썰리
썰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대
미성년자는 보호해 줘야지
진짜 사랑인지는 모르지만
어린 나이에 상처받을 수 있자나ㅠ
썰리
썰리
마자마자
썰리
썰리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썰리
썰리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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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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