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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주소가 어떻게 성범죄자 손에 들어갔을까?

민사소송에선 피해자의 집 주소나 실명 등이 가해자에게 전달된다는데...?
썰리 작성일자2018.11.05. | 149,686 읽음
썰리
썰리
와 대박 이거봤냐
웅웅 봤지
나도 청원했음 ㅇㅇ
넘 무서워 진짜;;
용기내서 소송걸었는데
가해자한테 내 신상정보가 다 넘어간다니...
썰리
썰리
그니까 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왜 공개해야되는건데?
깊은 좌절
썰리
썰리
에효
법원에서 지급명령 같은 걸 보낼 때
고소장에 원고 피고의 신상이 써있어서
가해자한테 정보가 넘어가는거래
뭐야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있나...
근데 굳이 실명으로 써야댐?
썰리
썰리
민사소송에선 원고랑 피고의 인적사항이
명확해야 배상을 할 수 있어서
판결문에서 이름이나 주소를 뺄 방법이 없나바
안마 톡톡
아니 그럼
내가 가해자한테 배상받고 싶어서
소송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정보 다 털리고
보복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거...?
썰리
썰리
현재로선...ㅎ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신원이 딱 특정돼야 하나봐
헐...
이제 성폭력 피해자 보호하려고
경찰서에서도 가명 조서를 쓴다는데...
정보를 가릴 방법은 따로 없나?
빗속 좌절
썰리
썰리
있긴해!
편법이라서 그렇지ㅠ
편법??
뭔데 어떻게 하는건데??
뒹굴뒹굴
썰리
썰리
여러 방법이 있는데
과거 주민등록 주소지였던 곳을
주소지에 섞거나
서류를 변호인이 대신 받게 한다던가
뭐 이런것들?
아 복잡하네
변호인이 없으면 하기 힘들듯...
썰리
썰리
마자마자 ㅠㅠ
아무래도 편법이라
정당하게 보호받는다는 느낌도 안들지
눈물바다
아니 아무리 민사소송이
개인끼리 싸움이라도
넘 손놓고 있는거 아냐?
썰리
썰리
하 그래서 1월달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대
오오 진짜?
뭔 내용인데?
썰리
썰리
신원을 가리고 판결문을 송달하는 내용이야
원고가 요청하면 이름이랑 주소를 가릴 수 있도록
신원 보호를 해주는거지!
별 반짝
아 다행이다 ㅠㅠㅠㅠ
썰리
썰리
으음...근데
아직까지
법안 통과가 안됐어 ㅠ
깊은 좌절
아 뭐야 왜왜
썰리
썰리
법사위가 이 개정안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고
전자소송 운영체제가 특정 정보만
삭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서
좀 어렵다는 입장이야
하...
제바루...
피해자가 맘 놓고
소송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라
눈물바다
썰리
썰리
피해자가 용기를 냈는데도
왜 이런 위험을 감당해야하는건지...
암울하다 암울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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