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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으로 모은 세금 수십조, 잘 쓰고 있는 걸까?

국민 건강증진 위해 쓰겠다는 담뱃세로 예술가를 지원한다는데...?
썰리 작성일자2018.10.29. | 22,207  view
헤이~머하냥
담타 고?
엉덩이 춤
썰리
썰리
아 나 담배 끊을거야
집어쳐
???
갑자기 왜
너 담배 없이 못살자너
깜짝이야
썰리
썰리
넘 화나서 그래
내가 낸 담배 세금으로
예술가를 지원하겠대!!!
불몽둥이
담배값 두배 가까이 올린 다음
그돈 다 어디에 쓰나했더니??
세금 엄청 걷지 않았나??
썰리
썰리
ㅇㅇ
지난 3년간 걷은 담뱃세가
매년 10조 이상임
하...
나같은 서민 지갑 털어서 걷은 세금을
왜 예술 사업에 쓰겠다는거????
썰리
썰리
일단 진정해봐
그거 금연사업 건강사업 이런거에 쓴다고 뜯어간거자나!!
나는 주변에 흡연부스 없어서
맨날 숨어서 피는데ㅠ
파리 왱왱
썰리
썰리
우리가 담배 살 때
담배부담금을 내는거 알아??
그건 알지
무슨 건강부담금이라고 해서
담뱃값에 포함되는거자나
썰리
썰리
근데 그 담배부담금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 재원인데
그 건강증진기금의 3%를
문체부가 쓰겠다는거
와...
결국 우리가 담배피면서
건강을 위해서 낸 세금을
뜬금포로 예술인한테 쓰겠다는거야?
깊은 좌절
썰리
썰리
그런셈이지
게다가 담뱃세는 목적세라
국민건강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과세하는건데...
헐 그러면
세금 걷었을 때 취지랑
달라지는 거 아냐?
도대체 왜 쓴다는거?
썰리
썰리
문체부가 예술지원을 하는데 쓰는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고갈될 위기여서 그렇대
헉쓰 왜??
헉 놀람
썰리
썰리
원래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입장료에
문예진흥기금을 부과했었는데
2003년에 위헌 결정이 나면서
재원 마련이 어려워졌거덩 ㅠ
이런...
이제 안정적으로 세금조달을 못하니까
건강증진기금에서 빼서 쓰겠다는거구나
썰리
썰리
웅웅 그렇지
근데 복지부도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복지부가 건강기금을 관리해서 그런거지?
썰리
썰리
엉덩이 춤
올~ 좀 아는데
이 담뱃세에서 끌어오는 건강증진기금을
복지부에서 관리하는데
자기들도 사업비 때문에 양보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임
으아 복잡하네
아니 근데 담뱃세는
국민 건강을 위해 쓰라고 정해져있는건데
이렇게 세금을 원래 용도 외에 써도 되는건가?
썰리
썰리
일단 문체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25조를 개정해서
담뱃세로 예술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법을 마련하려고 했대~
사용 가능한 목적을 추가해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려고 했군
썰리
썰리
엉엉
그런가봐
흠...근데 이거 괜찮은건가?
헉 놀람
썰리
썰리
문체부는 문화예술 사업이
결국 담배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으로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더라
문체부도 틀린 말을 한건 아니네...
내 피같은 세금으로 하는 일이니
잘 해결됐음 좋겠다
썰리
썰리
그러니까 말이다~
내가 내는 담뱃세가
부디 적절한 곳에
잘 쓰였으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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