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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강용석 구속이 김부선에게 미치는 영향

도도맘은 집행유예인데 강용석 변호사만 실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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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배우 김부선 등 여러 핫한 변호를 맡고 있는 그의 앞날은?

드디어 도도맘과의 불륜죄가 인정된 걸까?


당치 않은 소리다. 간통죄가 없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 강 변호사가 갑자기 구속된 이유는 따로 있다. 4년 전 강 변호사와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스캔들이 터지자, 김씨의 전 남편은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강 변호사가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 전 남편의 인감도장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했다는 혐의가 밝혀진 것. 변호사가 위조 문서로 법원을 속이려다 들통난 거다. 

도도맘은 집행유예인데 왜 강 변호사만 실형일까?


한번 따져보자. 강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할 수 있었던 건 당시 남편의 인감도장과 문서를 몰래 가져다 준 공동정범, 도도맘 김씨의 도움이 컸다. 김씨는 그로 인해 2년 전 이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서 바로 풀려났다. 두 사람의 형량을 가른 건 아마도 반성의 태도.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던 김씨와 달리, 강 변호사는 뚜렷한 증거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했더라면...

강용석을 엄벌한 재판부의 속내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사가 직업윤리를 어기고 법원을 속이려던 게 무척 괘씸했을 터. 금융계 내부자가 주가 조작해도 난리가 나는데, 하물며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글쎄... 어쨌든 강 변호사는 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구속되면 변호사 배지 반납?


형량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이대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날부터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향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여차여차해서 나중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치자. 그래도 집유 기간+이후 2년 동안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단다. 몇 년 후엔 강 변호사를 방송에서 더 자주 보게 될 수도?

그럼 이제 김부선은 어쩌라고...


뜻밖의 구속으로 강 변호사의 의뢰인들만 어리둥절한 상황.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캔들로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김부선, 故백남기 유족의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만화가 윤서인 & 김세의 전 MBC 기자가 그들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강 변호사가 의뢰인들을 변호하기엔 영 무리인 상태. 보석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결정할 때까진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라리 빨리 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속 편할지도 모른다.

썰리 :


도도맘, 불륜 등 자극적인 키워드는 빼고 생각해 보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직업윤리를 무시하고 법 지식을 악용했다는 거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무조건 이기면 장땡? 법조인의 자격에 대해 생각해볼 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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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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