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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장애인은 시급 500원' 왜 불법이 아닐까?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못받아도 된다고...?

17,435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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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썰리
야야야야
썰리
썰리
너 시급 500원 받으면
썰리
썰리
무슨 일 할래?
썰리
썰리
귀여운 짓
엥? 뭔 소리야 ( ب_ب )
왕관 내동댕이
썰리
썰리
장애인들은
썰리
썰리
최저시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대
썰리
썰리
시급 500원을 받는다고...?
뻘뻘 당황
불법 아니야?
최저시급 7530원이자나...
썰리
썰리
불법 아님!
썰리
썰리
도리도리
엥? 왜???
썰리
썰리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생겼을 때
썰리
썰리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고
썰리
썰리
근로 능력이 낮으면
썰리
썰리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는
썰리
썰리
예외조항을 만들어놔서 그래!
썰리
썰리
헐 ;;
깜짝이야
근데 예외는 왜 만든거야?
썰리
썰리
듬직
썰리
썰리
업무가 미숙한 장애인들을
썰리
썰리
고용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썰리
썰리
예외를 인정해주는거얌!
썰리
썰리
흠...글쿤
그럼 시급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거?
썰리
썰리
정확한 기준은 없어 ㅠㅠ
썰리
썰리
지역마다, 작업장마다 사정이 달라서
썰리
썰리
월급이 천차만별이얌
썰리
썰리
헐랭
월급이 100만원 넘기도 하고
10만원 받는 사람도 있네...
헉 놀람
썰리
썰리
웅웅
근데
장애와 상관없이 일 잘하는 사람이
최저시급 못 받으면
좀 억울할 듯
빗속 좌절
썰리
썰리
그래서 업무 평가를 하고
썰리
썰리
시급을 정하고 있어!
오오 평가는 어떻게 하는건데?
썰리
썰리
고용부는
썰리
썰리
비장애인 근로자가 생산성 100일 때
썰리
썰리
장애인 생산성이 90이하라고 생각되면
썰리
썰리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어
흐음
안마 톡톡
시급 정하는 중요한 평가인데
좀 모호하다
썰리
썰리
그렇지 ㅠㅠ
근데 왜이렇게
시급이 낮은거야?
썰리
썰리
우선 장애인 사업장에선
썰리
썰리
노동말고 훈련도 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해
썰리
썰리
8시간 근무를 하면
썰리
썰리
그 중 4시간은 작업 훈련을 제공하는 식으로!!
오오 그렇구나
뒹굴뒹굴
다 노동시간이 아닐 수 있겠네
또 다른 이유도 있어?
썰리
썰리
웅웅
썰리
썰리
수수료 문제야
무슨 수수료?
썰리
썰리
장애인들이 사업장에서 물품을 만들면
썰리
썰리
판매를 중개하는 시설이
썰리
썰리
공공기관에 대신 판매해주는 상황이거든
웅웅
썰리
썰리
근데 지금 법률적으로
썰리
썰리
이 판매시설이 총 매출액의
썰리
썰리
10% 범위 내에서
썰리
썰리
수수료를 정할 수가 있오
수수료 범위가 넓구나
그래서 월급도 수수료도
다양해지는거고?
썰리
썰리
그치그치
썰리
썰리
별 반짝
그럼 수수료를 줄이면
최저임금 올릴 수 있는거 아니야?
썰리
썰리
깊은 좌절
썰리
썰리
수수료를 마냥 줄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썰리
썰리
판매시설 한 곳을 운영하려면
썰리
썰리
한 해에 4억에서 11억까지 드는데
썰리
썰리
정부 보조금은 1억 6천만원밖에 안되거든ㅠㅠ
와 완전 딜레마인 상황이네ㅠㅠ
눈물바다
썰리
썰리
웅웅 그렇지
썰리
썰리
그래서 올해 정부가
썰리
썰리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썰리
썰리
상의를 시작했다고 하니
썰리
썰리
좀 기다려봐야겠지!!
그렇구나
장애인 노동자도
사업주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태양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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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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