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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내 방문을 두드린 남자, 왜 겨우 '경범죄'야?

소 잃어야 외양간 고칠 수 있다? "피해 발생 전엔 형사 입건 안 된다"는 경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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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작성일자2018.10.14. | 37,779 읽음
와 나 인터넷에서 빡치는 거 봄
후덜덜
썰리
썰리
음? 무슨 일인데?
눈치보는중
서울의 한 원룸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남자가 한밤 중에 발가벗은 채
여자 혼자 사는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대
썰리
썰리
읭? 정말?
알고보니 그 남자는 옆집 사는 사람!
썰리
썰리
헐~
깜짝!
여자가 놀래서 소리도 지르고 누구냐고도 물어봤는데
그럴 땐 조용히 자기 집에 도로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 또 나와서 문 두드리고 손잡이 돌리는 거 반복...
나중에 경찰이 신고 받고 출동하니까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만 했대
쭈굴쭈굴
썰리
썰리
여자 혼자 살기 너무 무서운 세상이야ㅠ
하트브레이커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남자가 받은 처벌임
썰리
썰리
경찰은 어떻게 처벌했길래?
그게 글쎄~
음주소란으로 딸랑 벌금 5만원짜리 스티커만 주고 갔더라고?
혼나는 제이지
이게 말이 되나? 결국 다 술 취해서 저지른 거라며 음주경감 시켜준 거 아님?
썰리
썰리
뭐더라
ㄴㄴ 결론만 따지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음주경감까지도 안 가~
현행법상 피해가 없는 사건을 형사 입건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황도 수상쩍고 증거도 확실한데!
도대체 이걸 왜 주거침입죄로 처벌 못하지?
티격태격
진짜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건가?
썰리
썰리
정말로 옆집을 침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면
경찰이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순 있어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오...
헤롱헤롱
썰리
썰리
다만 CCTV 때문에 증거가 뻔히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바로 피해자 옆집에 살던 남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아예 범죄를 저지를 '고의성'이 없었던 해프닝으로 판단한 듯....
무지 툭툭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미 집에 있던 사람이 옆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했을 리는 없잖아?
눈폭탄
썰리
썰리
ㅇㅇ 야밤에 발가벗고 남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반복해서 돌렸다?
사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은 ㅇㅈ...
결국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보니까
피해자만 불안감에 시달리다 이사했대...
우산
썰리
썰리
소란 피운 사람은 멀쩡하게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 ㅉㅉ
자책
몇 년 전에도 여성이 출입문 번호 찍고 들어갈 때
모르는 남자가 집에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하는 CCTV가 돌았었잖아...
이때도 경찰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접수 안 해줬다지....ㅠ
썰리
썰리
ㅇㅇ 경찰 말대로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무조건 처벌할 순 없어~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경찰이 무척 신중하게 검증해야 하지~
ㅇㅇ 그리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땐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게끔 충분히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고...
정색
해마다 주거침입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마당에...
썰리
썰리
이거 제대로 고의성을 따지려면
미래를 보는 슈퍼 파워가 필요하겠네 ㄷㄷ
초긴장
범죄 예방은 시민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몫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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