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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여성에게 메갈, 워마드라고 하면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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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부끄러움
썰리
썰리
오랜만이당
질문 하나 ㄱㄱ해도 되징?
요즘 인터넷에서 남혐·여혐 단어 많이 쓰자나ㅠ
그런 거 볼 때마다 궁금했는데
법적으론 별문제 없엉?
엥?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이런 단어들 말하는 거지?
응응 맞아ㅠ
썰리
썰리
결론부터 말하면
썰리
썰리
남혐·여혐 표현 다 모욕죄 인정 가능…
썰리
썰리
아 진짜로?
그런 적이 있긴 해?
썰리
썰리
ㅇㅇ우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설명해줭
썰리
썰리
남성 A씨가 단톡방에서 싸우던
썰리
썰리
상대 여성에게 ‘보슬아치’나 ‘메갈’ ‘워마드’라고
썰리
썰리
14번 정도 그랬대..
썰리
썰리
헐헐 그래서 어떻게 됨?
모욕죄 성립…?
썰리
썰리
ㅇㅇ
썰리
썰리
저 단어들은 여성을 폄하하는 단어라고 판단
썰리
썰리
상대방에게 경멸감, 수치심 유발할 수 있다고…
썰리
썰리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고도 하지 않음?
썰리
썰리
ㅇㅇ맞아 실제로 그런 의견들 있엉
썰리
썰리
근데 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로도
썰리
썰리
보호될 수 없다고 말했엉
썰리
썰리
벌금 150만원 땅땅
아.. 그럼 한남충 같은 건?
썰리
썰리
그것도 모욕죄 가능!
썰리
썰리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대학원생 B씨가
썰리
썰리
커뮤니티 ‘메갈리아’에 한 웹툰 작가
썰리
썰리
한남충이라고 써서 글 올렸대

아 헐 그래서?

썰리
썰리
기소된 B씨는 재판에서 그 작가가
썰리
썰리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을 그려서
썰리
썰리
불매운동을 하기 위해 그 단어를 썼다고 했는데...
법원은 뭐래??
썰리
썰리
법원은 인정ㄴㄴ
썰리
썰리
썰리
썰리
한남충이란 단어가 그 작가에 대한
썰리
썰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판단했엉
썰리
썰리
모욕죄로 벌금 30만원 땅땅
오호.. 그러면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돼??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여기서 공연성은 뭐냐면
썰리
썰리
단톡방이나 sns, 사람들이 모인 데서 특정인을 상대로
썰리
썰리
욕설 등을 쓰면 모욕죄라는 말!
썰리
썰리
예전에는 단순 욕설이 많았는데
썰리
썰리
요즘에는 범위가 더 커졌대
또 뭐 있는뎅?
썰리
썰리
최순실 같다는 말도 모욕죄..!!
썰리
썰리
이것 봐 판결사례야
썰리
썰리
ㅋㅋㅋㅋㅋㅋ아니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웃기냐ㅠㅠ
최순실 원투쓰리는 대체 뭐야ㅠㅠ
썰리
썰리
아 그거 거리에서 봉사자들이
썰리
썰리
무료급식 모금하구 있었는데
썰리
썰리
그걸 보구 저렇게 말하면서 행패 부린 거!
썰리
썰리
범죄 전력이 있어서 징역 받았어
썰리
썰리
아.. 그런 일도 있었군
나도 말하기전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하면서
한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겠당ㅠㅠ
고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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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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