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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허가 받지 않은 인천 퀴어축제는 불법일까?

신고만 하면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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뒹구르르
너 소식 들엇냐
이번에 인천에서 퀴어축제 했다던데
썰리
썰리
응응 뉴스에서 봄
썰리
썰리
성 소수자 모임, 진보 시민단체 합쳐서 800명 정도 모였다며
기독교 단체랑 보수 단체 반대집회에도 천 명이나 참석했네ㄷㄷ
썰리
썰리
난 안될거야
썰리
썰리
서로 충돌도 있었다는데 경찰이 고생 꽤나 했을 듯..
그러게
근데 이번 퀴어축제는 불법 아냐?
인천시에서 광장 사용 못 하게 했다던데
썰리
썰리
방전
썰리
썰리
음 그게 생각보다 복잡해
썰리
썰리
엄밀히 따지면 집회·시위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썰리
썰리
신고만 하면 돼
잉?
그럼 왜 광장을 쓰지 말라고 한 거?
썰리
썰리
반대하는 단체가 있고, 행사 규모가 크니까
썰리
썰리
안전요원이랑 주차장을 준비하라고 했대
썰리
썰리
주차장을 미리 마련하지 못 하니까 집회를 반려한 거야
헐 주차 공간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준 거네;;
썰리
썰리
민망
썰리
썰리
ㅇㅇ맞아
썰리
썰리
주최 측은 보안요원이나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말을
썰리
썰리
인천시 조례나 규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음 왜케 복잡해
법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님??
썰리
썰리
헌법 21조에는 집회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썰리
썰리
집회에 대한 허가도 인정하지 않지
그럼 언제 어디서나 집회가 가능한 거야?
썰리
썰리
폭력이 예상되거나 교통에 문제가 생길 때는
썰리
썰리
집시법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있어
썰리
썰리
결국 보안요원이나 주차장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집시법에 따른 것인지가 중요하겠네
썰리
썰리
최고!
썰리
썰리
응응
썰리
썰리
10월 중에 행정심판도 예정되어 있대
썰리
썰리
조건에 따라 집회를 허용한다면
썰리
썰리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
허가 받지 않은 퀴어축제가 불법인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구나..
뭐지 갸우뚱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모두 불법인 거야?
썰리
썰리
예외적인 경우만 빼면 불법이지
썰리
썰리
이번 퀴어축제 때도 마찬가지야
썰리
썰리
기독교단체가 전날만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다음날까지 광장을 점거했거든
아아
그럼 반대집회는 확실히 불법이구나
그래서 경찰이 해산하려고 한 거고?
썰리
썰리
그렇지
썰리
썰리
퀴어축제 반대자들이 광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썰리
썰리
축제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어
썰리
썰리
분노
썰리
썰리
반대집회 참여자 7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 받고 있음
썰리
썰리
집시법에 따르면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건 허용되지 않으니까
어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
집시법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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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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